의협, 한의약육성법 개정에 "총파업 불사" 으름장
- 이혜경
- 2011-06-29 10:02:5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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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앞두고 기자회견…"불공정하고 편파적인 기조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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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29일 '한의약육성법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가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정책방향이 시정되지 않으면 총파업을 불사하겠다는 자세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경만호 회장은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한 것은 복지부 장관과 한의약정책관의 위증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면서 "법적, 정치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과 한의약정책관은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한의사가 현재 IPL을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다"는 요지의 답변을 했다.
이와 관련 경 회장은 "IPL을 사용한 한의사가 고발돼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라며 "할수 있게, 할수 없다라는 확정적인 답변을 한 것은 의도적인 위증"이라고 말했다.
결국 전문직능인 행정부의 위증으로 국회의원이 정확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경 회장은 "편향된 시각으로 입법과정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다"면서 "민감한 사안을 다루고 있는 법사위에서 위증을 한것은 매우 중대한 사태"라고 강조했다.
또한 복지부 장관의 편파적인 태도를 문제 삼았다.
경 회장은 "의원의 요구에 의해 한의약정책관이 IPL 답변을 했지만 그는 한의사 출신의 편향적 시각을 가진 사람"이라며 "진수희 장관은 허위 답변을 바로 잡으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경 회장은 30일 오전 감사원을 방문, 한국한의학연구원의 방만 경영 및 예산 낭비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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