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예방접종, 2013년부터는 동네 병의원서 공짜로

• 복지부, 국가재정 고려 단계 추진...내년엔 5천원 본인부담

정부가 민간 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 본인부담금을 내년에는 5천원으로 낮추고, 내후년부터는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이 같이 민간 병의원 백신접종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확보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국회에 보고했다.

24일 추진계획을 보면, 복지부는 국가재정부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본인부담금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예산당국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내년에는 53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본인부담금을 현 1만5천원 수준에서 5천원까지 낮춘다.

이어 2013년부터는 755억원의 재정을 확보해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12세 미만 영유아가 민간병의원에서 예방접종을 받을 경우 발생하는 평균비용 약 2만3천원 중 일부를 정부가 부담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보면 복지부는 백신가격인 약 8천원을 지원하고, 이용자는 행위료 약 1만5천원을 자부담한다.

한편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사업은 민간 의료기관의 참여 저조와 비싼 본인부담금 때문에 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09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분석' 보고서에서 "영유아 예방접종 예산 집행률 제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복지부에 시정요구했다.

실제 지난해 결산내역을 보면, 예산 202억5400만원 중 39억3100만원이 집행돼 집행률은 19.4%에 그쳤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또 2010년 12월부터 예방접종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1만5천원에서 2천원으로 낮추기 위해 예산 43억원이 반영됐으나, 기재부와의 지출전 사전협의 과정에서 지원기준 변경이 불허되면서 해당 예산은 불용됐고 집행실적도 그만큼 부진했다.

올해 예산은 320억5600만원으로 본인부담금 지원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작년 379억3800만원보다도 오히려 더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