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의약품관리료 인하액 마지노선 1천억"

• 복지부, 조정 원칙 확고…건정심 소위 합의 힘들 듯

정부가 의약품관리료 삭감 마지노선을 1천억원 규모로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750억원 수준에서 타협하려던 약사회 시도는 불발됐다.

따라서 건정심 소위원회에서는 단일안(합의안) 도출이 힘들고 내주 건점심 전체회의에서 약국 행위료 합리화방안이 표결 처리될 공산이 커보인다.

2일 관련 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약사회는 이날 소위원회에 4000억대 의약품관리료 중 약 470억원을 양보하는 두 가지 상대가치점수 개편안을 제안했다.

반면 정부 뿐 아니라 공익위원, 의.병협 관계자들은 복지부가 제시한 1378억원(병원 367억원, 약국 1011억원) 절감안(2안)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약사회는 휴회까지 요청하면서 다른 위원들을 설득 750억원 절감 카드를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약사회는 내부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오늘(3일) 오전 회의를 재개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의약품관리료 조정금액 마지노선을 1천억원으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 재정상황을 감안해 다양한 절감 방안을 계속 추진돼야 하는 데 약사회에 밀리는 양상을 보이면 힘들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약사회 입장에서는 1천억원 양보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구나 같은 날 일반약 구입불편 해소방안이 발표될 예정이어서 약사회 뿐 아니라 약사사회의 전체의 피로감은 극에 달한 상태다.

무엇보다 정부가 약국외 판매가 가능한 '자유판매약' 개념을 도입한 3분류 시스템을 장기 과제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져 약사사회는 내홍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 입장에서는 불가피하게 750억원 절감안을 소수의견으로 제시 전체회의로 공을 넘기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결국 약국 수가 합리화 방안은 다음주에 열릴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표결처리가 불가피해 보인다.

한편 약국 수가 합리화 방안 건정심 소위원회 3차 회의는 오늘(3일) 오전 7시30분부터 열린다.

복지부는 논의결과를 다음 주중 건정심 전체회의에 상정해 처리한 뒤, 다음달 1일부터 곧바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