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낮은 의료기관 퇴출, 당연지정제 폐지로는 안돼"

• 수가제도 공청회 패널토론서 지적…권순만 "총액제 가려면 불가피"

안태식 교수팀의 '건강보험 수가제도 중장기발전방안' 연구결과에서 도출된 당연지정제 폐지(선택적 계약제)에 대해 보건의료계 관계자들이 우려감을 나타냈다.

지불제도 개편의 고민에서 당연지정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안태식 교수팀의 '건강보험 수가제도 중장기발전방안' 연구결과 공청회 자유토론에서 패널들은 이번 연구결과로 도출된 총액계약제와 함께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경자 민주노총 사회공공성위원장은 "총액제 과정상 공급자의 불안감과 저항을 감안해 목표제로 시작해 궁극에 상한제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이해한다"면서 "그러나 지역별 자원의 균형적 발전과 소외층을 없애는 부분에 있어 지역을 넘나드는 소비행태 관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 지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당연지정제 폐지와 관련해서 김 위원장은 일정부분 당연지정제도의 근본 의미가 전환된다는 점에서 우려감을 나타냈다.

김 위원장은 "선택적 계약제를 도입하는 순간 이동 기관들의 단위가 생겨나게 되므로 우려가 있다"며 "수준 이하의 의료기관을 재평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퇴출에 대한 이유라면 다른 부분으로 고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 이승용 전문위원도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해 우려감을 표했다. 이 위원은 "지정제에 대한 협상이 결렬될 경우 해당 기관의 진료는 비급여가 되는데 이는 저소득층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충섭 심평원 수가개발단장은 총액제와 관련해 표면적인 일부 부분을 논하는 차원이 아닌 다양한 이해 객체에 대한 일반균형 모형을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이 단장은 "환자와 의사, 행태, 자원배분 변화, 의사결정을 하는 정부관료, 가입자 단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일반균형론에 입각해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개편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권순만 교수는 총액계약제가 지정된 재원 내에서 공급자 간 무한경쟁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당연지정제를 유지하게 되면 질 관리 등 여러 부분에 문제가 있음을 피력했다.

권 교수는 "질 관리 측면에서 보더라도 총액제 하에서 당연지정제 폐지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공단이 공급자를 많이 참여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