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샅샅이 까발려라"…의-약 영수증 공방

• [뉴스콕]복지부 서식개정 의견충돌...투명화 반발 움직임

[의약사, 진료비 영수증 공방]

▶정웅종 / 진행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의 이슈를 취재기자와 함께 콕 집어 주는 ‘뉴스콕’입니다.

여러분! 영수증 잘 챙기시죠? 요즘 의사와 약사 사이에 때 아닌 영수증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진료비와 약국 영수증 서식을 바꾼다고 하면서 생긴 일인데요.

박동준 기자와 함께 어찌된 사정인지 알아 보겠습니다.

박동준 기자! 도대체 영수증 때문에 의사와 약사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요?

▶박동준 / 기자 :

네. 지난달 29일 복지부가 진료비와 약국 영수증 서식을 바꾸겠다고 입법예고한 것이 발단이 됐습니다. 환자들의 알권리의 폭을 넓힌다는 차원에서 그 동안 두루뭉실하게 표시됐던 진료비와 약제비를 구체적인 세부항목까지 공개하겠다는 것인데요.

약사들의 동호회 모임인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 복지부에 진찰료를 세분화하라고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정웅종 / 진행 :

약사들이 의사들의 진료비 영수증을 낱낱이 공개하라고 의견서를 낸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텐데요?

▶박동준 / 기자 :

그렇습니다. 얼마 전 기억하시겠지만 복약지도료 720원이 사회적 이슈화 되지 않았습니까? 약국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도 있었지만 어찌 되었던 여론의 뭇매를 맞으면서 약국의 행위료를 깎자는 얘기까지 나오게 됐는데요.

약사들이 의사들의 진료비 영수증을 문제 삼고 나온 것은 일종의 복약지도료 공격에 대한 맞불 성격이 큽니다. 과거부터 의사들이 약사 행위료를 문제 삼은 것에 대한 일종의 반격인 셈이죠.

▶정웅종 / 진행 :

약사들이 의사들의 영수증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나요?

▶박동준 / 기자 :

약사들은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공개된 행위별 상대가치점수를 근거로 진찰료를 세분화해서 초진 13분, 재진 9분을 잘 지켰는지 진료비 영수증에 표시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그에 따른 구체적인 진찰료 금액도 공개하자는 겁니다.

준비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정웅종 / 진행 :

입법예고기간이 내일이면 끝나죠? 의사와 약사 모두 상세한 공개를 꺼리고 있는데 영수증 서식 개정이 잘 될지 모르겠군요.

▶박동준 / 기자 :

그렇습니다. 19일까지 의견을 받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는 게 복지부 생각이지만 워낙 의사와 약사들의 반발이 크기 때문에 계획대로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특히 의료계는 진료비 영수증에 급여와 비급여 내역이 별도 표기되고 민감한 선택진료비도 세세하게 기재되기 때문에 서식 변경에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약사회도 의료계와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약국 영수증만 낱낱이 공개할 수만은 없다는 입장이어서 복지부가 어떻게 이들 단체를 설득해 나갈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웅종 / 진행 :

박동준 기자! 취재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와 약사들이 서로에 대해서는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영수증을 공개하라고 으르렁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양쪽 다 세세한 영수증 공개를 내심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영수증 정보의 투명한 공개는 당장 국민들과의 마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정당당해야 합니다. 영수증에 표기된 내용을 충실하게 이행한다면 국민들의 신뢰는 더 높아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뉴스콕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