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대통령·정부 혼란…"2천명 협의가능, 유예 불가"

• 박민수, 8일 오전 "유예안 내부 검토"…오후 대통령실 "검토 계획 없다"
• 의료계 "대통령·정부부터 근거 입각한 통일안 제시하라"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공표한 내년도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놓고 정부가 갈팡질팡 중이다.

의료계가 제안한 '증원 1년 유예'를 놓고 8일 오전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이후 질의응답에서 직접 "내부 검토는 하겠다"고 답했지만, 같은 날 오후 복지부는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해 "1년 유예안의 향후 검토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날 대통령실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한의사협회의 증원 1년 유예안 제안에 대해 "그간 검토한 바 없고, 앞으로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일축했다.

다만 복지부와 대통령실은 이미 확정 공표해 전국 의대에 배분까지 끝마친 내년도 의대정원 증원 규모 2000명에 대해서는 "만약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그리고 통일된 의견으로 나은 대안을 제시한다면 논의할 가능성은 열어 놓고 있다"는 반응이다.

이를 종합하면 복지부와 대통령실은 '의대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의정협의를 통한 일부 축소 등 논의 가능성을 열어두되, 증원 시점을 내년인 2025년보다 늦추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는 입장으로 읽힌다.

결국 복지부, 대통령실과 의료계는 의대증원 규모와 시점을 놓고 고도 심리전과 힘겨루기를 지속하게 됐다.

문제는 양측 간 협의가 지리하게 늘어지면서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으로 상급종합병원과 환자들의 실질적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복지부·대통령실 의대증원 '엇박자'

상황이 이렇자 의대증원 행정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6주 넘게 길어지고 있는 데다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면서 복지부와 대통령실 간 의사소통 혼란을 겪는 모습이 흘러나온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장 이탈 전공의,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개원의 중심의 의협 등을 상대로 복지부와 대통령실이 의대증원 설득·협의에 나서고 또 한 편으로 수 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세부안에 대해 '원 보이스'를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박 차관의 8일 오전 중대본 브리핑 이후 질의응답이 구체적인 사례로 지목된다.

박 차관은 증원 1년 유예안에 대해 "그 부분도 내부 검토는 하겠다"면서도 "다만 현재로서 수용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직접 설명했다.

박 차관의 해당 발언은 앞서 박 차관을 비롯한 복지부, 한덕수 총리, 윤석열 대통령이 일관되게 증원 시점을 연기하는 것은 절대 수용하지 않겠다는 강경 태도가 일부 누그러진 것으로 비치면서 시선을 집중시켰다.

의대정원 증원 규모·시점에 대해 '절대 불변' 입장을 굽히지 않았던 정부가 의료계 반대가 계속되고 총선을 앞두자 '검토·변경 가능'으로 선회하며 의정갈등 퇴로 모색에 나섰다는 평가가 곳곳 제기된 이유다.

그러나 당일 오후 복지부는 박 차관의 발언을 스스로 반박했다. "1년 유예안은 내부 검토된 바 없으며, 향후 검토 여부에 대해서도 결정된 바 없다"는 게 복지부의 보도 설명자료 내용이다.

용산 대통령실도 언론을 통해 즉각 증원 유예안을 전혀 검토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내보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대로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증원 규모에 대해서만 열린 마음으로 협의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1년 유예안의 정부 검토는 해프닝으로 일단락 될 전망이다.

의료계 비판…"대통령·정부부터 통일된 의견 만들라" 비판

이를 두고 의료계는 윤 대통령과 정부부터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대한 통일된 의견을 만들어 의사 협의에 나서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나섰다.

대통령실과 복지부가 의협이나 의대교수협의회 등을 의사를 대표하는 단체가 아니라고 지적하며 줄곧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통일된 안을 가져오면 협의해 볼 수 있다"는 스탠스를 취한 것에 대한 반박으로도 보인다.

의료계를 향해서는 정부의 2000명 증원안 보다 더 좋은 의사들의 단일 의견안을 요구한 것과 달리 정부와 대통령실이 하루 새 '1년 유예안 검토' 입장을 스스로 뒤바꾼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게 의료계 정서다.

실제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은 자신의 개인 SNS에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정책실장, 총리, 장관, 차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관련 코멘트를 언급하며 "지금 무정부 상태인가? 정부가 '근거에 입각한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 제시하면 논의 가능'하니 대안부터 의협에 제시하라"는 게시글을 올렸다.

나아가 임현택 당선인은 의료공백 장기화와 의정갈등 사태 해결을 위해 종교계와 만남을 순차적으로 이어 나가고 있다. 임 당선인은 기독교, 불교계에 이어 천도교, 유교계를 만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강경책의 문제점을 토로하며 중재를 호소했다.

결국 정부가 의대증원을 둘러싼 의정 대치를 끝내기 위해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의정갈등 해결은 요원한 상태에 놓였다.

서울에서 개원 중인 한 의사는 "개원의들의 반발이나 의대교수들의 우려 보다도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한 복귀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그런데도 대통령실과 복지부는 현 사태를 의사와 정부 간 파워게임이나 수 싸움 정도로 바라보는 것 같다. 이미 실망한 전공의들은 의정협의 결과와 무관하게 복귀할 생각이 없다는 게 대부분"이라고 피력했다.

이 의사는 "의정갈등이 길어지면서 의대 후배 전공의들과 대화할 일이 자연스레 생겼다. 대통령과 복지부는 열린 자세로 대화에 임하겠다는 말 뿐, 전공의를 향해 돌아오라 요구만 하고 있다"며 "대화할 수 있는 환경이나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열린 자세를 취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만약 현재 유예하고 있는 전공의 의사 면허정지 처분을 단행하면 의정관계는 정말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