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예측 어려워"…복지부, 건보제도 고충 토로

• 제33차 의협 종합학술대회…'건강보험 새로운 패러다임은 있는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이스란 과장

"재원조달, 급여구조 개혁 등 건강보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진료비를 예측할 수 없어 핸들링하기 어렵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이스란 과장은 15일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33차 종합학술대회 '건강보험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있는가' 토론회에서 건보재정 안정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올해 초 정부가 발표한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방안을 바탕으로 하반기부터 세부 작업에 착수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 과장은 "급여 구조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종별가산율과 진찰료차등제를 하반기에 바꾸려고 하고 있다"며 "하지만 종별가산율의 경우 비용 등의 방향성을 잡고 있지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지출이 높은 보험 급여 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중 9억원 이상의 고액 재산보유자를 지역가입자로 분리하는 등 점진적인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과장은 "보험료 부가 체계의 형평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과도하게 요양급여를 쓰는 만성질환자 문제도 해결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외래 급여 일수가 몇 천일을 넘기거나 장기 입원하는 등 실제 의료쇼핑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며 "적정하게 요양급여를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공단의 '수가제도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용역 결과에 포함된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해서도 논의중이라고 언급했다.

이 과장은 "접근성을 위해서라도 모든 의료기관이 지정받아야 마땅하지만 가끔 나쁜 일을 하는 의료기관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당연지정제 폐지까지는 아니지만 '탈락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과장은 "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갖고 탈락시키면 어떻겠느냐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건강보험의 가장 큰 문제는 진료비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그 문제로 행위별수가제도를 지적했다.

이 과장은 "5월 중 열리는 건정심에 포괄수가제 발전방안을 보고할 계획"이라며 "이후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서 지불제도 개편을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조만간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방안의 대략적인 뼈대가 공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