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일반약 판매 특수장소 지정 가능할까?

• 약사회, 회원 반발·정부 설득 이중고…"상비약 보급 병행"

대한약사회(회장 김구)가 일반약 약국외 판매의 대안으로 공공기관 특수장소 지정 방안을 제시하면서 현실화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대한 회원들의 거부감과 강도 높은 국민 불편 해소 방안을 요구하는 정부를 동시에 설득시켜야 하는 상황이지만 어느 쪽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약국외 판매 무조건 안된다"…서울시약 등 '특수장소 확대' 반대

대한약사회의 입장과 달리 서울시약사회를 비롯한 각급 약사회에서는 여전히 공공기관 특수장소 지정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우세하다.

공공기관 특수장소 지정도 결국 약국 밖에서 일반약이 판매되는 것으로 '슈퍼판매'와 다를 바 없다는 여론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서울시약 등은 공공기관 특수장소 지정에 반대 입장을 표하며 '무조건 안된다'는 식으로 사태에 대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약국 밖에서 일반약 판매가 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정부와 시민단체는 편의성을 이유로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해 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서울시약 관계자는 "공공기관 특수장소 지정으로 약국외 판매 문제가 영원히 해결된다면 찬성한다"면서도 "심야나 공휴일 약국외 장소에서 의약품 구매가 가능해지면 이제는 공공기관이 너무 멀어 불편하다는 주장이 제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기재부 발표가 '슈퍼판매'라는 오해만 해소된다면 공공기관 특수장소 지정에 대한 회원들의 반발은 사그라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가 국민들의 의약품 구매 불편 해소를 강하게 요구하는 상황에서 현실적 대안을 제시할 수 밖에 없는 약사회의 입장을 회원들도 이해해 줄 것이라는 기대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현재 회원들의 강한 반발은 이 달부터 슈퍼나 편의점에서 일반약이 판매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라며 "최근 김구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회원들과 접촉을 강화하는 것도 오해를 풀기 위한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 "공공기관 특수장소 지정, 정부 수용 여부가 더 걱정"

약사회는 공공기관 특수장소 지정을 정부가 수용할 수 있도록 상당한 공을 들이는 분위기이다.(사진은 지난해 개소 하루만에 폐쇄된 영등포구 의약품취급소)

공공기관 특수장소 지정에 대한 회원들의 공감을 이끌어 내더라도 약사회는 정부 설득이라는 또 하나의 관문을 넘어야 한다.

이미 전국 1500여 편의점을 특수장소로 지정하는 약사회의 제안을 숫자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부한 바 있는 정부가 같은 이유로 공공기관 특수장소 지정 방안에 퇴짜를 놓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약사회가 공공기관 특수장소 지정과 함께 국민들을 상대로 가정상비약 제공 등의 보완책을 동시에 검토하고 있는 것도 정부를 상대로 한 약사회 제안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실제 일반약 판매를 담당할 공공기관의 협조를 얻어낼 수 있느냐도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지난해 서울 영등포구약사회가 지역 경찰의 협조로 지구대 내에 의약품취급소를 설치했다 경찰청의 반대로 하루만에 폐쇄한 사례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공공기관들이 장소 제공이나 판매에 난색을 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약사회 내에서 회원 설득보다 정부나 관련 공공기관의 협조를 얻어내는 것이 더 어려운 작업이 될 수 있다는 말들이 흘러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약사회 관계자는 "공공기관 특수장소 지정은 현실화만 되면 의약품의 공공성 유지와 국민 불편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대안"이라면서도 "정부가 과연 이를 수용할 것인지 여부가 미지수"라고 털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