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팩단위 등 조제료 개편안, 건정심 소위에 넘길까?

• 복지부, 11일 일단 안건상정…약사회 반발에 협의 난항

약국 조제료 개편방안이 표류하고 있다.

복지부는 일단 오는 11일 건정심 전체회의에 상정한 뒤, 소위원회에서 재논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복지부 방안은 투약일수에 따라 차등화된 현행 병·팩단위 조제료, 의약품관리료를 건당 보상체계로 합리화하는 내용이다.

이 방안이 시행될 경우 약국 조제료는 지금보다 약 1700억원 가량 축소될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 같은 방안을 놓고 그동안 약사회와 협의해왔다. 하지만 약사회의 반발로 단 한발도 진척시키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따라서 오는 11일로 예정된 건정심 전체회의에 당초 방안대로 일단 안건 상정하기로 했다.

복지부 측은 그러나 "약사회의 반발이 거세 안건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에 위임해 심층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소위원회에 공을 넘겨 복지부 대신 가입자단체나 의료계단체, 공익위원이 약사회를 압박해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시나리오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