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저가구매 인센티브 66억…약국 5천만원

• 5개월간 요양기관 3883곳 혜택…장려금 106억원 지급

보험의약품을 싸게 구매한 병의원과 약국에 100억원이 넘는 인센티브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려금은 대부분 대형병원이 챙겼다.

3일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 시장형실거래가제 인센티브 지급실적'에 따르면 올해 2월까지 5개월간 3883개 요양기관에 106억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됐다.

또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인센티브를 지급받은 기관 수가 절반에 육박한 데 반해, 의원과 약국은 5% 수준에 머물렀다.

세부내용을 보면, 상급종합병원 24곳은 인센티브로 66억6800만원(62.8%)을 지급받았다. 종합병원 129곳은 35억6천만원(33.5%)을 챙겼다. 종합병원 이상 대형병원이 전체 인센티브 금액의 96.3%를 독식한 것이다.

이어 병원은 636곳이 2억1천만원(2%), 의원은 2054곳이 1억3100만원(1.2%), 약국은 1040곳이 5200만원(0.5%)을 받았다.

기관당 평균 인센티브 금액에서도 편차는 확연했다.

상급종합병원은 2억7783만원, 종합병원은 2760만원으로 인센티브 금액이 많았지만, 의원은 6만4천원, 약국은 5만원에 불과했다. 병원은 33만원이었다.

대형병원의 인센티브 독식현상은 저가구매제 참여비율에도 영향을 미쳤다.

상급종합병원은 44곳 중 24곳(55%), 종합병원은 274곳 중 129곳(47%) 등 절반 가량이 참여했다.

병원도 2372곳 중 636곳(26.8%)으로 비교적 참여기관 수가 많았다.

이에 반해 의원은 3만9819곳 중 2054곳(5.2%), 약국은 2만295곳 중 1040곳(5.1%)으로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최 의원은 "(시장형실거래가제는) 구매력이 큰 대형병원에만 유리한 제도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면서 "이 자료를 통해 우려가 사실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제도 시행초기라 아직 실효성을 평가하기는 이르지만 구매력이 적어 인센티브를 거의 받지 못하는 병원과 의원, 약국의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