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분업재평가 요구…'시도 때도 없다'

• 경만호 회장, 미래위서 주장…소비자단체, 약국서비스 불만 피력

의사협회 경만호 회장.

의사협회가 복지부 자문기구로 한시 운영되는 보건의료미래위원회(이하 미래위)에서 의약분업 재평가 필요성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소비자단체는 복약지도 등 약국서비스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나타내 일반약 슈퍼판매나 조제수가 인하 논란이 미래위에서도 불거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

14일 관련 회의록에 따르면 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은 지난 8일 열린 미래위 1차 회의에서 우리나라 보건의료 현실을 파악하기 위해 과거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약분업 재평가를 염두한 발언이다.

경 회장은 이를 위해 의사협회 차원의 별도 안건상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래위를 8월까지 한시적으로만 운영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끌고가자고 제안했다.

경 회장은 이와 함께 경제 및 보건전문가로만 소위원회가 구성돼 있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직역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주부클럽연합회 김천주 회장은 복지부가 국민의료이용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줄 것을 건의했다.

미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한데, 복약지도 등 약국서비스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시사한 의견으로 풀이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래위의 기능을 건강보험, 의료제도, 건강정책 뿐 아니라 '보건의료산업 육성'까지 확대하자는 논의도 이어졌다.

기재부 임종룡 제1차관이 먼저 말머리를 열었고, 바른사회시민회의 조동근 대표, KDI 현오석 소장도 공감을 표했다.

복지부는 미래위의 의견을 받아들여 미래위 운영규칙 중 '기능' 항목의 문구를 '의료제도 및 건강보험 등 보건의료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전반에 대하여'에서 '의료제도 및 건강보험 등 보건의료분야 전반에 대하여'로 수정하기로 했다.

또한 소위원회는 분야별로 3개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공급자단체를 소위에 포함시킬 예정이지만, 모든 직종이 참여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신 공급자단체 중 약사회가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내부방침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