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영상장비 수가인하 반발…복지부 항의방문

• 공단재정운영위원회 참여 강력히 주장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1일 보건복지부 최원영 차관을 만나 지난달 28일 건정심에서 결정된 영상장비 수가 인하 결정은 과장 계산된 연구결과를 근거로 초래된 잘못된 결과라고 강력 항의했다.

병협은 영상장비 수가 인하에 따른 병원들의 경영손실 추계치를 전달함과 동시에 병원들이 수가인하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충격에 빠졌다고 암울한 병원들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어 병협은 복지부가 재원마련과 개선여지도 없이 일방적인 수가인하 결정을 성토하고 영상장비 수가인하를 위한 연구결과 데이터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고 해당학회의 의견수렴도 부족한 결과물이라고 비난했다.

병협은 이 같은 연구결과 근거로는 병원들과 해당학회 회원들을 설득시킬 명분이 없다고 설명하고 학회가 참여하는 연구에 복지부가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한 영상장비 수가인하를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부당한 처사로 고시개정을 연기해 줄 것과 병원들의 입원료 현실화 등 다각적인 대책마련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특히 공단재정운영위원회에 병협이 참여할 수 없다는 점을 비판했다.

병협은 "공급자측이 재정운영위원회에 포함되지 못해 재정운영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수가계약에서도 항상 불리한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병협의 항의에도 불구, 최 차관은 건보재정의 어려움과 함께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전언이다.

병협은 "최 차관이 고통 분담 차원에서 수가 인하에 따른 이해를 거듭 구했다"며 "건보재정 악화를 이유로 보상책이 힘들다는 입장만 되풀이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