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건강보험 재정위기로 17억 예산 감액

• 제 2도약 위한 신경영 비전 설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건강보험 재정위기에 따라 올해 예산을 지난해보다 17억원 감액, 편성했다.

심평원은 24일 두번째 기획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제 2도약을 위한 신경영 비전을 공개했다.

지난해 7월 '건강가치경영, 균형추경영, 파트너십경영, 바른경영' 등 새로운 경영철학을 내건 심평원은 2020 뉴비전(바른심사 바른평가, 함께하는 국민건강)을 제시하고 국민건강을 최고 지향점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미래발전 위한 조직개편 전면 단행= 심평원은 올해부터 핵심 업무인 심사·평가 기능을 강화키 위해 심사실을 1실과 2실로 재편하고 종전 심사기획실, 심사실 2개 실을 3개실로 확대 개편했다.

종전 평가실의 경우 급여평가실로, 자원평가실을 신설해 의료장비 등 의료자원에 대한 평가 업무도 강화했다.

특히 EBH(Evidence Based Healthcare)부를 설치, 근거중심의 급여·심사기준을 정립하도록 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가감지급 하기 위해 평가성과부를 두고 기획조정실에 미래전략부를 신설했다.

국민의 건강, 질병 및 진료비 정보의 적시 제공을 위해 건강정보서비스부를 설치하고, 국민과 요양기관 등 고객중심 서비스의 통합제공을 위해 종전 CS기획부와 고객센터운영부를 통합한 형태의 고객지원부를 신설했다.

이밖에도 국민 약물사고 예방을 위한 DUR관리실을 정식 설치해 전국확대 사업으로 안착시키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약제처방총액절감인센티브제의 전국 확대에 따른 약제비관리부와 전문병원 평가를 위한 전문병원평가부도 신설했다는 것이 심평원 측 설명이다.

◆전략목표 달성 위한 업무 패러다임 전환= 심평원은 비전 및 전략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급증하는 심사물량, 건강보험 재정위기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키 위해 '심사평가선진화 기획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단에서 발굴한 새 업무 패러다임에 대한 구체적 실천계획은 심사·평가 업무에 반영된다.

심평원은 "현재 건 단위, 항목별 기준위반 여부 심사에 대한 한계를 뛰어 넘기 위해 의료의 질과 비용을 고려해 진료비 지출 효율성이 낮은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진료행태를 자율적으로 개선시키고자 한다"며 "평가방식에서도 급여 적정성 평가결과의 공개와 더불어 평가결과를 비용 지불체계와 연계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