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중장기관리계획 수립·보고 의무화

• 주승용 의원, 건보법개정안 국회 제출

건강보험 중장기 재정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기재부 장관에게 제출을 의무화하는 개정입법이 발의됐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주 의원은 "건강보험은 운용규모가 가장 큰 사회보험임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형태를 갖추지 않아 국가재정법 적용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중장기 재정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재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해 건강보험 재정의 중장기 관리체계를 갖추기 위한 것"이라고 주 의원의 개정안을 마련한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