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목 "무상의료, 정치권서 막던져"

3일 국회에서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토론회' 현장.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해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과 지불체계 개혁에 대한 논의가 뜨거웠다. 여느 때와 달리 공급자 측 패널이 없었던 점도 이례적이었다.

좌장을 맡은 이규식 연세대 교수는 건보 재정을 놓고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문제가 많다"며 "더 이상 정부가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고 비관했다.

의료전달체계만 놓고 보더라도 같은 의료계인 의원과 병원 간 이견이 첨예하기 때문에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이 문제는 이제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주최자인 원희목 의원이 발언해주기 바란다"며 마이크를 넘겼다.

토론회 막바지 발언 시간을 할애 받은 원 의원은 "행위별 수가체계에서 행위에 대한 통제 방법이 없으니 고민이 많다. 이제는 풀 때가 됐다"며 "총액계약제를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할 때가 됐다"며 운을 뗐다.

원 의원은 "외국 제도를 공부해보면 그래도 우리나라 제도가 괜찮다고 본다"며 "이제부터 잘 꾸려나가기만 한다면 저력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했다.

그러던 원 의원은 갑자기 토론회에서 논의되지도 않은 무상의료 이슈를 지적하고 나섰다.

원 의원은 "민주당을 비판하자고 꺼내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무상의료 얘기가 나오는데 의료행태의 고찰 없이 정치권에서 막 던지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현재 우리나라 보건의료 문제를 들여다볼 수록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 의원은 "국회는 붕괴된 전달체계를 정립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고 있다"면서 "나도 언제까지 (정치를) 할 수 있을 지 몰라도 건강보험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