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가감지급, 의료서비스 질 향상 효과 크다"

• 심평원, 평가등급 낮은 병원 반응률 더 뚜렷

의료기관 진료성과에 연동해 지급되는 가감지급 시범사업의 전과 후, 의료의 질 향상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평가등급이 낮은 병원일수록 효과가 컸다.

의료기관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가 질 향상에 유효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보건당국의 예측이 연구결과 드러난 셈이다.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정책동향을 통해 공개한 2010년 연구보고서 '가감지급 시범사업 1차년도 효과분석'에 따르면 가감지급 시범사업에 참여한 병원들은 비참여 기관들보다 질 향상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는 가감지급 시범사업에 대해 단기적 효과를 임상적 측면 중심으로 검토됐다.

시범사업 항목 중 급성심근경색의 경우 2007년 하반기 요양급여적정성평가와 가감지급 시범사업이 동시에 적용된 평가항목으로, 시범사업 시행 후 질 지표 변화에 대해 분석됐다.

그 결과 질에 미치는 영향 정도가 가장 큰 재관류 실시율을 살펴보면 83.6%이었던 2007년에 비해 2008년 89.87%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가치를 기록했다.

반면 경구 약제 투여율은 2007년 하반기와 비교해 2008년 하반기 지표 값 향상 정도가 유의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심평원은 2007년과 2008년 간 지표값의 차이가 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제왕절개분만 평가의 경우 위험도 보정요인이 2007년 수정된 점을 고려해 시범사업 시행 전인 2007년 1분기 자료와 시행 이후인 2008년 4분기 자료가 분석에 사용됐다.

연구 결과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007년 1분기 0.52에서 2008년 4분기 -0.80으로 감소해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대부분 의료기관에서 가감지급 시범사업 전후 또는 실시 이후 평가지표 값, 즉 질이 향상됐으며 등급이 낮은 기관일 수록 향상정도가 컸다"면서 "이 때문에 기관별 질적 변이가 상당수준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심평원은 "사업은 더 다양한 영역과 다양한 평가 대상으로의 확대가 필요하며 현재 시행되는 상대평가방법, 가감산의 비율과 자료수집 방법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해 시범사업을 완료했으며 종합병원까지 대상 범위가 넓어지면서 항목 또한 단계적으로 확대시킬 계획이다.

요양병원의 경우 입원료 등 수가와 연계해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