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3년, 쌍벌제·시장형 실거래가제 성과"

• 최원영 복지부차관 언론 브리핑…"보건의료시스템 한 단계 높여"

복지부는 MB정부 3년 보건복지시스템 선진화 성과로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과 시장형 실거래가 시행, 한국형 인증제 도입을 꼽았다.

최원영 복지부 차관은 24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MB정부 출범3년, 보건복지정책 추진성과와 향후 과제'를 발표했다.

최 차관은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 상황속에서도 선제적으로 방역조치를 잘 해냈다. 세계적인 건강위기를 모범적으로 극복했다"고 자평했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산전진찰 지원 강화 등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완화조치들이 시행됐다"면서 "아울러 응급의료선진화 등 한국의 보건의료시스템을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시켰다"고 평가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우선 리베이트 쌍벌제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통해 의약품 유통 투명성을 확보하고 환자 약값부담과 건강보험 재정 부담 경감,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건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형 인증제로 의료기관 평가제도를 개선해 평가와 전문성 제고, 국제인증 추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의료보장성 강화로는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및 소득수준별 차등적용, 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 부담완화, 치료재료 급여확대 등을 성과로 꼽았다.

또한 의약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신약개발 지원확대 등을 통해 연구개발 기업이 우대되는 여건을 조성했고, 같은 맥락에서 해외거점 수출지원센터를 설치해 해외진출 교두보를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향후 추진과제로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및 의료자원 관리강화,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제도 확립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등을 손꼽았다.

이를 통해 경증환자는 의원, 중증환자는 대형병원이라는 종별기능을 명확히 하고 수가 및 본인부담률도 단계적으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진료과목별 합리적 의료인력 수급방안, 과밀 병상지역 효율적 관리를 위한 병상 수급계획, 첨담 의료장비 질관리방안 등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전문가와 관련 단체 등으로 가칭 보건의료미래위원회를 구성해 보건의료,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최 차관은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