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소재 병원 병상규모 제한 추진

• 최구식 의원,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발의

앞으로 수도권 병원 대형화로 인한 지방 의료 인력의 수도권 유출이 줄어들 전망이다.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경남 진주갑)은 수도권 소재 병원의 병상규모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최 의원은 "수도권 의료기관의 대형화로 지방 의료 인력이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지방 중소병원의 의료자원 부족으로 휴폐업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지역간 양극화가 심각해져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법률안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수도권으로 의료자원이 집중돼 대형화 되면서 지방환자의 수도권 병원 진료비율도 높아져 환자 쏠림현상이 심각해 지방 의료기관의 붕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