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공단 급평위 참여" vs 제약계 "재검토해야"

• 10일 비공개 워크숍…형평성 훼손우려 팽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약계와 만난 자리에서 건강보험공단의 제3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합류를 공식화했다.

그간 공단이 참관인 자격으로 급평위 회의에 참석하는 것조차 반발해 온 제약계는 "이번 결정이 형평성에 배치됐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심평원은 강윤구 원장과 약제관리실 등 관계 부서 실부장과 함께 10일 오후 4시부터 저녁 8시까지 제약협회, KRPIA 등 제약계 인사들과 워크숍을 갖고 이 같이 통보했다.

이 자리에서 심평원은 오는 25일부터 꾸려질 제3기 급평위에 공단이 공식 위원으로 참석하게 된 데 대해 업계 의견을 들었다.

제약업계는 공단 급평위 합류는 약제 관련 의결권이 동시에 부여된다는 점에서 형평성과 공정성에 배치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크숍에 참석한 제약계 관계자는 "급평위 신설 당시 공단과 제약계를 동시에 배제시킨 취지는 약제 급여와 관련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이번 공단 참여 결정은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급평위 결정이 약가협상으로 이어짐에도 협상 당사자인 공단의 발언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번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제약업계는 공단 합류가 불가피하다면 제약협·KRPIA의 각 실무 대표자도 동등하게 제3기 급평위원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심평원 측은 제약계 반발은 이해하지만 복지부 입장도 공단의 급평위 참여를 찬성하고 있어 이를 번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최근 건보재정 악화가 심화되면서 공단의 약가 협상 능력 강화 목소리가 대두되자 당초 방침에서 선회, 지난해 말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는 심평원에 공문을 보내 급평위에 공단을 참여시킬 뜻을 내비친 바 있기 때문.

심평원 관계자는 "아직 최종 결재된 상황은 아니지만 공단의 합류는 불가피하다"면서 "제약계의 이의제기가 거세 숙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3기 급평위 구성이 보름여 남은 상황에서 제약계의 반발과 부작용을 최소화시켜야 하는 심평원의 고민이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