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급평위에 건보공단 합류…형평성 논란 불가피

• 심평원, 위원 추천기관에 추가…제약계 반발 예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제3기 약제급여평가위원 구성 단체에 공단 인사 1명만 포함된다.

이에 따라 보험자 할당에 대한 제약계 반발 등 형평성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오는 2월 25일부터 꾸려질 새 급평위원에 공단 인사 1명이 내정, 이번주 통보를 앞두고 있다.

급평위원에는 안소영 급여상임이사가 참석하게 될 예정으로, 심평원은 위원 활동의 연속성을 보장키 위해 명단에 위원 성명을 뺀 직함만 포함시킬 예정이다.

공단은 그간 급평위에 정식 위원이 아닌 참관인 자격으로 발언권이 배제된 2~3명의 옵저버로, 별도로 마련된 공간에서 회의를 지켜보는 수준으로 참가해 왔다. 때문에 복지부와 심평원에 정식 위원 자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그럼에도 약가 협상 당사자인 보험자를 급평위원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형평성 논란으로 불거질 것을 우려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그러나 최근 건보재정 악화가 심화되면서 공단의 약가 협상 능력 강화 목소리가 대두되자 복지부는 당초 방침에서 선회, 지난해 말 심평원에 공문을 보내 급평위에 공단 참여 확정을 알렸다.

급평위원 최종 선정권을 갖고 있는 심평원은 공단 참여가 불가피하다는 부분에서 복지부와 같은 입장이지만 급평위 내외부의 전반적 상황을 고려해 공단 참여자를 1명으로 확정지었다.

그러나 공단에게 정식 위원 자격이 주어지면 의결권이 동시에 부여되기 때문에 급평위 내 공단의 목소리는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관계자는 "약제를 다루는 조직이니만큼 차후 있을 약가협상 당사자인 제약계의 형평성 주장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공단을 급평위 3기에 합류시키기 위해 추천기관을 타 기관으로 둘 수도 있다는 업계 일각의 얘기와 달리 추천기관은 '공단'으로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제약계는 급평위 신설 당시 약제 급여와 관련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협상의 이해 당사자를 배제시킨 점을 들어 보험자인 공단의 참여가 이율배반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따라서 이번 공단 3기 급평위 진입으로 제약계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