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비 미지급 해소…'땜질처방' 우려 여전

• 올해 예산 조기배정…"추경 없으면 지급지연 재현"

지난해 말 약국가의 경영 압박 요인으로 자리잡았던 의료급여비 지급 지연이 해를 넘기면서 상당부분 해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지난 2007년 1조원에 육박하는 의료급여비 미지급 사태를 경험한 일선 약국가에서는 한 동안 잠잠했던 연말 의료급여비 미지급 사태가 또 다시 반복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감추지 않고 있다.

8일 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급여비 예탁금 및 미지급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 달 31일을 기준으로 약국을 비롯한 전국 요양기관에 미지급된 의료급여비는 총 161억9065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전국적으로 예탁금 부족에 따른 의료급여비 미지급액이 3000억원 수준에 이르렀던 것과 비교하면 의료급여비 미지급 사태가 대부분 해소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의료급여비 미지급액도 부산, 대구, 인천, 대전에서만 발생한 것으로 이를 제외한 타 지역에서는 총 예탁금 잔액이 1300억원에 이를 정도로 지급에 여유가 있는 실정이다.

(올해 1월 31일 기준, 단위: 천원)

다만 이 같은 의료급여비 미지급 사태 해소는 올해 편성 예산을 조기 배정한데 따른 것으로 하반기 추경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경우 예산 부족에 따른 연말 미지급 현상이 재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008년과 2009년 의료급여비 미지급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도 대규모 의려급여비 지급액 부족을 경험한 정부가 하반기 추경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이었으며 지난해의 경우 추경예산 편성이 이뤄지지 않아 미지급 사태가 되풀이 된 것이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정부가 예산 추계 과정에서 미지급 사태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한 채 예산 조기배정과 하반기 추경예산 편성이라는 땜질식 처방만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공단 내부에서조차 올해에도 예산 추경을 받지 않을 경우 연말 의료급여비 미지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 제기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개인적 의견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 등을 감안하더라도 의료급여비 지급을 위한 예산 편성 자체가 적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올해도 추경을 받지 않을 경우 지급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한, 두해 정도 지급이 원활하게 이뤄졌던 것도 결국은 추경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