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소송, 불현듯 불안한 생각이 듭니다"

"요즘들어 불현듯 불안한 생각이 듭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생동환수 소송을 진행중인 모 제약사 지배인의 말이다.

최근 만난 그는 영진약품과 일동제약이 포함된 고등법원 판결과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미루기가 장기화되는 것은 이유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개인적으로 진행 중인 소송에서 패소할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곤한다"며 "법원이 판결을 미루는 것도, 대법원에서 이미 결론을 내린 본인부담금 문제가 논란거리로 떠오른 점도, 모두 건보재정 적자가 악화되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즉 법원 판사들이 정부의 건보재정 적자 악화 압박 카드에 서로 판결을 미루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그는 "모든 상황이 제약사 승소 분위기"라면서도 "하지만 여전히 불안감을 떨칠수 없고 더욱이 조만간 인사시즌에 담당판사가 교체 될 수도 있어 판결 장기화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