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병상 OECD평균 웃돌아…의료자원 낭비 지적

• 인구대비 병상보유 전북 1위…제주 '꼴찌'

[보사연, 2010년 보건의료자원 통계조사 발표]

우리나라가 OECD국가에 비해 의약사 수는 적지만 입원병상은 두배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MRI, CT 등 고가의료장비의 보유대수 역시 OECD 평균보다 많아 적절한 공급배분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은 20일 2010년 '국내 보건의료자원 현황'을 분석해 발표했다.

보사연은 작년 7월 한달동안 병의원, 약국 등 전국 보건의료기관을 조사해 우리나라의 의료자원 현황을 파악하고, OECD국가와 비교·분석했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 의사와 약사 수는 OECD 평균보다는 적은 편이었다.

한의사를 포함한 의사수는 1.86명으로 OECD 평균인 3.05명에 비해 턱없이 모자랐고, 약사 수 역시 우리나라가 인구 1000명당 0.65명으로 OECD 평균인 0.75명과 비교해 다소 적었다.

하지만 병원의 병상수는 OECD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2008년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급성 병상 수는 5.4개로 2007년 OECD국가의 평균인 3.4병상보다 1.59배 많았다. 이는 일본보다는 낮지만 미국이나 영국보다는 각각 2.0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장기요양병상의 경우도 65세 이상 인구 1000명당 15.3병상으로 OECD국가의 평균인 5.9병상보다 2.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국가들은 급성병상의 경우 감소되거나 정체돼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 장기요양병상의 경우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으로 2005년부터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우리나라의 총 입원병상은 45만5884개로, 이중 경기지역에 가장 많은 3만3184병상(18.2%)이 분포됐고, 서울이 다음으로 많은 6만9550병상(13.3%)로 나타났다.

인구대비 병상 보유를 보면 전북이 인구 10만명당 1428개로 가장 많았고, 병상이 가장 적은 지역은 제주지역으로 인구 10만명당 638개의 병상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사연은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 병상 수가 많은 데 대해 병상 수급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영호 보사연 보건의료연구실장은 "보건의료 특성상 공급이 있으면 수요가 있기 마련"이라며 "과잉공급으로 인해 필요한 재원이 다른 곳에 사용되지 못하는 폐해를 낳을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지역별로 총량수급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장기요양병상의 경우 요양병원 외에 간호양로원, 말기환자를 위한 호스피스 시설 등 중간시설을 더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가의료장비도 넘쳐나고 있다. CT(전산화단층촬영장치)의 경우 우리나라는 인구 100만 명당 37.1대로 OECD국가 평균인 24.5대보다 1.51배 많았다.

또 MRI(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는 우리나라가 인구 100만 명당 19대로 OECD국가 평균인 13.0대보다 1.46배 정도 많았다.

이에 대해 보사연은 고가의료장비를 건강보험 급여정책과 연계시켜 가격조절을 통해 공급을 통제하는 방법과 수량자체를 조절하는 방법을 병행해야한다는 의견이다.

한편 2010년 6월 현재 약국을 포함한 총 보건의료기관은 8만687개로 조사됐고, 이 가운데 병의원과 약국이 가장 많았다.

병의원은 2만9681개로 36.8%, 약국은 2만883개로 25.9%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치과병의원이 1만4602개(18.1%), 한방병의원이 1만2088개(15%), 보건기관은 3433개(4.3%) 순으로 나타났다.

인구 10만명당 보건의료기관의 수는 165.1개이며, 이 가운데 인구 10만명당 병의원은 60.7개, 치과병의원은 29.9개, 한방병의원은 24.7개, 보건기관은 7.0개, 약국은 42.7개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