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 확산에도 무방비…"무균·격리실 기준없어"

• 최경희 의원, 정부 책임 방기 비판…병원이 알아서 관리

신종플루나 슈퍼박테리아(다제내성균) 등 전염성 질병확산으로 무균·격리실의 중요성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의료서비스 질을 확보할 수 있는 관리기준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경희 한나라당 의원은 복지부와 심평원 자료를 분석할 결과 정부가 무균·격리실 설치 및 사용에 대한 관리기준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무균실은 서울대병원등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52곳, 국군수도병원 등 병원급 2곳 ▲격리실은 종합병원 급 152곳, 병원급 126곳이 운영중이다.

최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무균실 진료실적은 2005년 34곳 13억원에서 2009년 36곳 44억원으로 5년새 세배이상 급증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 기간동안에도 무균실에 대한 개별 관리기준이나 가이드라인조차 마련하지 않았고, 의료서비스 질 등을 평가하는 의료기관 평가항목에도 포함시키지 않았다.

격리실 또한 마찬가지다.

신종플루나 장티푸스, 콜레라, 일부 호흡기 격리대상 질환을 대상으로 하는 '2010 전염병관리사업 지침'을 보면, 전염병환자의 격리수용 및 치료항목을 정하고 있지만 격리실에 대한 관리기준은 마련하지 않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최근 5년간 법정전염병과 관련한 격리실 입원료는 2005년 5009건 30억원에서 2009년 2만7332건 92억원으로 폭증할만큼 사용빈도는 대폭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 의원은 "무균실이나 격리실 관리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환자들은 병원시설에 의존해야 한다"면서 "전염성 질환관리와 치료에 중요한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