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료 지불제도 개편, 삭감이 기본취지"

복잡하고 부풀려진 약국 조제료 지불방식을 획기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바탕으로 14일 건보공단에서 열린 금요조찬세미나 현장.

발제자는 조제료 속 투약일수를 단순화시키고 복약지도료를 절반 삭감하면 최대 4300억원 이상 건보재정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다만 약사들의 노동력을 고려해 품목 수를 반영시켜 일정부분 보전해주는 방안도 나왔다.

참가한 패널들은 대체적으로 조제료에 거품이 있다는 데에 공감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물론 의문을 제기하는 패널도 있었다. 품목 수 반영 시나리오가 참신하나 조제원가와 노동력을 얼마나 민감하게 반영할 수 있는 지는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단 정우진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은 조제료 개편은 인하가 기본전제임을 환기시켰다.

정 원장은 "급여 지불은 원가보상이 기본임에도 직능단체들의 압력으로 이익보상과 수익보상으로 혼재돼 있다"면서 "진료비 지불과 조제료 지불은 방식이 다르다"고 차이를 설명했다.

진료비를 단순·포괄화시키는 작업은 다량의 행위 증가를 막기 위한 개편인 데 반해 조제료 부분은 독립적인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단순·포괄화 작업은 불필요와 중복적 보상을 막는, 즉 깎는 것이 기본 취지라는 것이다.

정 원장은 "환산지수 연구용역 결과를 보더라도 의원보다 약국의 인하요소가 훨씬 많다"면서 "(조제료가) 높으니 낮추자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