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약지도료 폐지해야" vs "유지시켜 약사 압박"

• 공단 금요조찬토론회서 패널들, 조제행위료 항목 놓고 이견

건보재정 지출 합리화 측면에서 현재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약사들의 복약지도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현행대로 유지시켜 약사들을 압박해야 한다는 의견이 첨예하게 드러났다.

14일 오전 건강보험공단 금요조찬세미나에 참가한 패널들은 조제료 지불방식 개선에 대해 이 같이 엇갈린 해법을 내놨다.

현행 약사 조제행위료 항목 가운데 방문당으로 설정된 복약지도료는 설계 당시 환자당 3~5분의 설명시간이 기본으로 전제됐다.

그러나 일선 약국가를 대상으로 복약지도 시간을 무작위 조사한 결과 실제 복약지도는 약국당 평균 25초 내외로 최대 30초를 넘지 않고 있어 의료계와 시민단체들의 폐지론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

이에 대해 김진현 서울대 교수는 "약사들의 실제 복약지도료를 시간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현 공단 지불금의 8~14% 수준이 적정하다"면서 "실제로 약사들이 이 정도 밖에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김 교수는 "복약지도료를 폐지하든지 그렇지 않다면 실제 액수에 상응하는 약사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동네와 문전 약국 모두 해당되는 문제"라고 밝혔다.

정영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처장은 DUR과 연계한 방안을 내놨다.

정 사무처장은 "삭감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지만 현 복약지도료의 폐지는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면서 "약사처럼 일부 복약지도를 하고 있는 의사들에게 복약지도료를 기술수가 명목으로 돌린다고 해도 마찬가지"라고 용어 폐지를 주장했다.

다만 DUR 시행 초반임을 감안해 인센티브 보상을 함께 진행하자고 제안해 일부 재정중립 입장을 밝혔다.

반면 홍춘택 건강사회를위한 약사회 정책실장은 복약지도료는 약사의 압박수단으로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질 향상을 위해 서면 방식도 제안했다.

홍 정책실장은 "복약지도에 대한 서비스 불만족도가 높고 질의 수준 또한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복약지도료는 약사에 대한 일종의 압박카드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환자 투약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서면 복약지도를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약국가 복약지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향후 복약지도료 폐지에 대해 (약사들도) 반대할 명분이 없을 것"이라며 "다만 표본약국을 추출해 질 평가를 실시, 이 지표를 질 향상 및 수가조정과 연계해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