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세력, 무상의료 정책 포퓰리즘 매도말라"

• 사보노조·범국본 논평 "제1야당 의제화 기여에 환영"

최근 민주당이 무상의료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데에 보수언론과 단체들이 "좌파의 포퓰리즘"이라고 평가한 것을 놓고 시민노조단체가 쓴소리를 날렸다.

아울러 '실질적 무상의료' 정책 추진을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평했다.

민주노총 공공서비스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사보노조)와 의료민영화저지 및 건강보험보장성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논평을 연이어 냈다.

사보노조는 논평을 통해 "OECD 국가들의 평균 보장성에 도달하려는 목표를 공격하는 지 이해할 수 없다"며 도덕적 해이를 주장하는 보수언론과 단체에 대해 "국민들을 의료쇼핑 중독자로, 예비 범죄자로 몰아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06년과 2007년 6세 미만 아동 진료비가 무료일 때 증가율이 전과 비교해 거의 차이가 없었던 통계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

사보노조는 "무상의료를 포퓰리즘으로 매도하는 세력들은 편집적소아병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그토록 외치면서 보장성에 대해서는 왜 후진적 상태에 묶어두려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한편 민주당의 무상의료정책에 대하 범국본은 같은 날 환영 논평을 내고 "제1야당이 처음으로 무상의료 실현의지를 보인 것은 매우 의미있는 진전"이라며 환영의사를 밝혔다.

범국본은 "보수집단의 폄하는 전혀 타당한 비판이라 할 수 없다"면서 "전 국민의 3/4이 납득하지 못하고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의 예산 중 일부라도 복지정책에 투입한다면 무상의료를 당장 시행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비틀었다.

이와 함께 범국본은 "민주당이 이번에 제시한 정책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세부계획을 세우고 이를 위한 책임 있는 정치적 노력을 국민 앞에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