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기관 모델 부재…수익창출에 매몰"

• 공단, 재정지원 방식·평가요소에 항목 개선 제안

공공의료기관일 지라도 설립취지에 무색하게 수익 창출에 매몰돼 영리화 되고 있어 재정지원 방식과 평가요소에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내놓은 '경쟁력 있는 공공의료기반 확충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병원이 90% 수준인 우리나라는 공공병원들이 현실적으로 공공성을 추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우리나라 의료 공공성을 실현하고 있는 기관 모델이 부족한 가운데 공공의료기관들도 설립 취지와 비전이 상실돼 영리추구에 몰입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수익성을 최대한 창출해 조직을 유지하는 데에만 골몰하도록 하는 내외부 압력이 공공병원에까지 파급되고 있는 것이다.

재정적 유인이 부족한 문제도 도사리고 있다. 국가와 보험자인 건보공단의 재정지원 방식이나 평가체계가 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의료 접근성이나 건강권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공공성 유지와 영리성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영국의 경우 1990년대 이후 NHS 개혁으로 재정부문과 공급부문 분리를 통해 병원 간 경쟁을 유도, 공공성 확충에 효과를 거뒀다.

따라서 공단은 "건보제도 속에 공공성을 확충키 위한 정책 및 평가요소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공단은 보험자 의료기관을 모델병원으로서 역할을 개선시켜야 한다는 점도 함께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