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종병 외래환자 본인부담 상향안 규탄

• "건보 재정악화 책임 국민에 떠넘긴다" 비판

종합병원의 외래 본인부담을 인상하고 약제비 본인부담을 차등화 하겠다는 보건복지부 계획에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들이 "재정악화의 책임을 국민에 떠넘기는 행위"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민주노총, 한국노총, 농업경영인중앙회, 의료산업노조 등 9개 단체들은 6일 공동 입장을 발표하고 복지부의 호도 행위 중단을 촉구했다.

발표문에 따르면 건보재정의 적자 주원인은 종병의 무분별한 진료행위 확대에 있음에도 복지부는 경증환자들이 종병을 많이 이용하는 것 때문으로 인식하고 있다.

단체들은 "본인부담률 인상은 오히려 빈곤층의 의료이용을 막는 반면 대형병원의 검사와 진료량 증가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며 "경증환자의 접근성만을 막는다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건보재정 지원이 턱 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만성질환 의료급여 환자 등을 건강보험헤 포함시켜 정부가 책임져야 할 몫까지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복지부의 언론 발표에 대해 단체들은 "주요 건강보험정책을 결정하고 있는 건정심의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이번 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종병 외래진료 축소를 위해서는 일차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 제고 방안과 병행돼야만 효과적"이라며 "이 같은 사실을 복지부는 주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