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약품 사용량 관리 중점 추진"

• 시장형제 보완점 신속대처…"일몰제 고려한 적 없어"

[단박인터뷰] 복지부 보험약제과 류양지 과장

새로 도입된 시장형실거래가제가 시행 3개월을 넘어섰다.

요양기관과 제약업계가 힘겹고 혼란스러웠던 것만큼 복지부 보험약제과 류양지(44) 과장에게도 만만한 시간은 아니었다.

류 과장은 "힘들기도 했고, 놀라기도 했다"고 지난 전보발령을 받고 난 2개월간의 소회를 짧게 말했다.

보험약제과가 업계를 대변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 아닌 오해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정책을 추진할 때 제1의 가치는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개선"이라면서 "모두를 만족시키는 정책을 만들기는 쉽지 않다. 때로는 안쓰럽고 미안할 때가 있다"고 전했다.

시장형실거래가와 관련해서는 "각계 각층의 의견을 들었다. 손질이 필요한 부분은 신속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중점추진 과제로는 보험약 사용량 관리를 꺼냈다.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전환된 만큼 약제비 관리장치는 지속적으로 확대, 강화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다음은 류 과장과의 일문일답.

-보험약제과장에 임명된 지 2개월이 지났다. 그동안의 소회를 밝힌다면. =시장형실거래가제 시행 이후 한달만에 중책을 맡았다. 어떤 제도라도 처음에는 반대가 있을 수 있고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그동안 각계의 의견을 들었다. 새 제도가 원활히 시행되도록 노력했던 시기였다. 부분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발견했다.

-민원이 많은 부서다. 힘들기도 했을 텐데. =그렇다. 힘들기도 했고, 놀라기도 했다. 보험약제과가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도 있었던 것 같았다. 하지만 우리의 정책 목표이자 제1의 가치는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일은 쉽지 않다. 안쓰럽고 미안할 때가 있다.

-올해 중점 추진업무는. =잘 알겠지만 건강보험 재정이 당기적자로 전환됐다. 원인 중 하나로 약제비가 지목되는데, 높은 약가보다는 처방행태나 사용행태로 인해 사용량이 관리되지 않는 것이 주원인이라고 판단한다. 약가관리 정책을 지속하면서 특히 사용량 관리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펴나갈 계획이다.

-무엇보다 시장형실거래가제를 연착륙시키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이제 3개월이 지났다.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점이 있는 지 파악 중이며, 필요한 부분은 신속히 실행에 옮길 것이다. 퇴장방지의약품 등 필수약제를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이미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변경된 내용은 규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법제심사만 마치면 된다. 차관회의, 국무회의 일정을 고려하면 물리적인 시간이 불가하지만, 최대한 신속히 처리한다는 게 복지부 방침이다. 3월 초중순이면 변경된 내용이 시행될 것으로 본다.

-지난 3개월 시장형실거래가제의 실적을 평가한다면. =아직은 시기상조다. 일단 제도시행 이후 계약을 다시 체결한 요양기관이 많지 않다. 올해 1분기는 지나야 초기 시행평가의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본다.

-제약업계 내에서는 장관과 제약협회장 면담 이후 이번달 중 시장형실거래가제를 '일몰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발표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고려한 적 없다. 면담에 배석했지만 그런 이야기는 나온 적이 없었다.

-제약협회가 제안한 경쟁입찰시 최저낙찰가 상한선 제한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지나친 가격할인 경쟁이 우려스럽지 않은 것은 아니다. 1원 낙찰의 경우 공정위 등과 협의했지만 현행 법령으로는 규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시장형실거래가 자체가 시장기전을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임의적으로 상한선을 두고 제한을 둘 수도 없는 실정이다.

다만, 요양기관이 시장기전을 활용하더라도 환자와 제약산업 부분을 좀더 고려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앞으로 공정위, 의약품정책과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모니터링 결과를 기반으로 필요한 경우 보완책을 모색할 것이다.

-요양기관이나 제약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리의 정책목표는 크게 두가지다.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이 하나고, 건강보험 재정을 적정화하는 것이 다른 하나다. 일부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 어려운 시기인만큼 서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제도가 연착륙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줬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