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치기 당한 국고부담금 3000억원 환원하라"

• 사보노조 성명 "정부여당, 건강보험 부도내려 하나" 비판

"정부여당이 예산안 날치기로 건강보험 법정국고지원금 3000억원을 떼어먹었다."

민주노총 공공서비스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이하 사보노조)는 24일 성명을 내고 국고부담금을 환원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날치기하면서 국민 부담과 직결된 국고부담금 2879억 원을 주지 않았다.

국민건강보험법 상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국고지원 예산 14%와 건강증진기금 6%로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보노조는 "내년도 보험료 예상수입에서 최소 5%인 인상률을 2%만 반영하면서 정부의 법정분담금은 4조3679억 원이 아닌 4조794억 원으로 둔갑했고 그 차액인 2879억 원을 줄여버렸다"며 "결국 이 부담은 국민이 주머니에서 털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보노조는 "보험재정은 주인 없는 눈먼 돈도, 언제든지 국민 주머니에서 빼앗는 돈도 아니다"라며 "정부여당은 날치기로 도둑질한 국고부담을 원상대로 환원하고, 미지급한 4조원의 국고부담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사보노조 성명 전문

정부여당은 건강보험을 부도내려 하는가?

- 날치기로 도둑맞은 국고부담금은 환원되어야 한다!

정부여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날치기하면서 국민 부담과 직결된 국고부담마저 2,879억 원을 떼어먹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보험료예상수입액의 20%를 국고지원예산 14%와 건강증진기금 6%로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도 보험료예상수입에서 최소 5%인 인상률을 2%만 반영하면서 정부의 법정분담금은 4조3,679억 원이 아닌 4조794억 원으로 둔갑했고, 그 차액인 2,879억 원을 줄여버린 것이다. 결국, 이 부담은 국민이 주머니에서 털어야 한다.

코앞에 다가와 있은 건강보험의 재정위기에 대한 대책은커녕, 최소한의 법정예산마저 도둑질하는 정부여당을 규탄한다. 정부는 2009년까지 국고지원액 4조2,000억 원을 미지급했고, 정부가 공단에 떠넘긴 차상위계층에게만 2년간 6,600억원의 재정이 지출됐고, 올해까지 1조원을 훨씬 상회할 것이다. 이 금액은 고스란히 보험료인상과 재정위기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작년 34억 원의 당기적자가 올해는 무려 그 40배에 달하는 1조3천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내년에는 2조5천억 원으로 늘어나 그동안 적립해 있던 돈마저 다 소진하고 적자로 돌아설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 보험료는 최소 7.9% 인상되어야 내년도 수가인상률인 1.6%를 반영한 당기재정수지를 맞출 수 있지만 보험료는 5.9%로 결정되었다.

외부환경은 더욱 심각하다. 세계에서 유례가 없었던 우리나라의 노인인구증가율, 통제기전 없이 누수 되는 보험재정, 2007년 64.6%를 기점으로 빠르게 축소되는 보장율은 우리나라가 OECD평균인 1.4%의 3배가 넘는 5.2%의 GDP대비 국민의료비 증가율을 기록하게 만들었다. 이렇듯 보험재정 위기로 건강보험 파탄이 시한폭탄처럼 째깍거리고 있지만 정부여당의 상황인식은 금번 날치기에서 보듯이 한심스러운 수준을 넘어선다.

보험재정을 압박하여 건강보험의 기반마저 위태로운 상황에서 몇 천억 원마저 떼어가는 행태는 그 금액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정부여당은 내부적으로도 심각한 보험재정 위기에 대한 고민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그 어떤 의지도 없다는 것이다.

그 파편으로 공단 노동자들은 수년째 계속되는 임금동결 등 고통을 겪고 있다. 또한, 올해 비상경영선포의 5천1백억 원 절감을 위한 살인적 노동 강도는 공단 노동자를 악랄한 징수기계로 전락시켰다. 재정적자는 공단의 방만 경영으로 치부되고, 공단 노동자들은 또 다시 관련부처와 보수언론 등의 좋은 먹잇감이 되고, 경영진은 마른 수건 쥐어짜기 식 경영으로 몰고 갈 것이다.

보험재정은 주인 없는 눈먼 돈도, 언제든지 국민 주머니에서 빼앗는 돈도 아니다. 정부여당은 날치기로 도둑질한 국고부담을 원상대로 환원하고, 미지급한 4조원의 국고부담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대정부투쟁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임을 명백히 밝힌다.

2010.12.24

민주노총 공공서비스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