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험, 건강보험 보충·보완형으로 발전해야"

• 정혜주 교수, 비급여 항목·고급 서비스 보장 등 방향성 제언

늘어나는 민간보험과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이 합리적으로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있어 보충·보완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공-사 보험의 경쟁체제보다는 비급여 항목과 고급 서비스를 보장해 궁극적으로 공보험의 보장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고려대 보건행정학과 정혜주 교수는 오늘(22일) 오전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건강보장 미래를 말한다' 연속토론회에서 '공-사 보험 역할 재정립의 대안'을 주제로 이 같이 제언했다.

발제에 따르면 공-사보험 간 역할 분담을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인구집단을 명확하게 설정한 후 가입 여부를 가리는 대체형과 공보험의 본인부담과 등재 비급여 항목을 보충해주는 보충형, 비급여 본인부담과 소득손실, 간병비, 교통비 등을 보장하는 보완형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7년 기준 공공보장률 54.9%에 개인 의료보험 지출 비율은 4.1%에 불과하지만 개인 의료보험 가입률은 33.8%에 달해 '본인부담 보충형' 성격이 강하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 공-사 보험 관계 설정에 대해 "민간보험의 역할은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염두에 두고 설정돼야 한다"면서 "공보험과 경쟁하기 보다는 보충·보완적 성격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책과 법 체계를 정비할 때 이를 감안해 보험상품을 표준화시키고 민간보험이 공보험 보장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이를 위해서는 금융감독원과 보건복지부 사이에서 관리감독의 주체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만 보험료로 재원을 충당하는 공보험은 보험료 인상이 어렵다는 점에서 "현재로서는 보충형 건강보험 상품을 기획해 볼 수도 있다"고 정 교수는 덧붙였다.

손해보험협회 고현석 팀장은 사보험의 보완형 체제를 지지하면서도 우리나라 민간보험과 관련한 중요 이슈 가운데 민간보험의 사회보험화 경향을 언급했다.

특히 올해 민간보험 관리를 위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 전세계적으로 민간보험을 국가가 관리하는 전례는 없다는 것.

고 팀장은 "공보험은 국민의료 수혜의 기초로서 사회보장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되 준조세 성격의 건강보험료를 일정 수준 유지해야 한다"면서 "민간보험을 통해 국민 의료 욕구를 보완하는 형식으로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주장과 달리 전주대 신이영 교수는 공-사 보험 간 경쟁체제를 주장했다.

신 교수는 "민간보험은 납입 보험료 기준으로 청구된 의료비가 지급되는 형식이기 때문에 보장기능이 미흡하고 외래의 경우 가입으로 인한 의료 이용량 증가의 우려도 존재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고액 진료비 발생 시 질환에 무관하게 보험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고 민간보험의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 공보험과의 경쟁체제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신 교수는 "민간 실손형은 계속적으로 표준화를 확대하는 한편 암 보험 가입자를 실손형으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김창호 책임연구원은 공-사 보험 간 경쟁과 협력을 강조했다.

현재 건강보험이 보장성이 낮고 본인부담분과 비급여 항목이 많다는 점, 민간보험이 입원전용 상품과 판매 채널 다원화로 인한 민원 과다 발생, 비전문적 심사 시스템 등을 볼 때 공-사 간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연구원은 "가가 보험주체가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경쟁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