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1만명, 죄다 부당청구 적발만 하나"

21일 열린 건강보험공단의 연속토론회 현장.

'건강보장 미래를 말한다'는 주제로 열린 첫번째 세션에서 발제자인 경희대 김양균 교수가 "심평원의 심사 일부를 공단에서 가져와야 하며 단계적 통합을 고민할 시점"이라고 강조하자 토론자로 참석했던 의·병협 인사들이 술렁였다.

수진자 조회권을 갖고있는 강력한 단일보험자인 공단이 중립 심사기구인 심평원의 권한을 가져와 공룡화되면 공급자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위기의식에서다.

정영호 병원협회 보험위원장은 "발제문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덩치에 비해 역량이 째째하다고 생각했지만 권한이 없으니 그럴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은 일면 이해가 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어떻게 돈을 받아낼까 징수와 환수 하나만 역할이 있을테니 답답하기도 하겠다"고 우회적으로 비꼬면서 "그렇다고 심평원과의 기능 통합을 얘기한다는 것은 보험 통합으로 나뉜 것을 되돌린다는 것인데, 그건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의사협회 대표격으로 나온 조남현 정책전문위원은 발언의 수위를 더욱 높였다. 조 위원은 "핵심 메시지를 보아하니 심평원과의 기능 통합인 것 같은 데 일정부분 주문이 있었던 것 아니냐"며 발제자를 의심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그는 "건보법에 명시돼 있는 공단의 권한이 엄연한 데 한계를 말하면서 기능 통합을 주장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는 얘기냐"고 반박했다.

한 술 더 떠 조 위원은 "1만명이나 되는 그 많은 인원은 요양기관 부당청구 적발에 다 쓰냐"면서 공단의 비대화에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