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0대뉴스]③기등재약 목록정비, 방향 전환

• 기등재약 '일괄인하' 방식 선택…약값거품 9103억 제거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복지부는 시범평가 대상인 고지혈증치료제와 편두통치료제에 이어 고혈압치료제에 대한 평가를 완료하고, 내년 1월1일부터 3년에 걸쳐 약가를 단계 인하한다고 최근 고시했다.

목록정비 사업은 이 과정에서 신속정비 방안으로 전환됐다. 경제성평가를 기반으로 한 기존 평가방식으로는 급여목록을 정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의사결정도 긴급히 이뤄졌다. 복지부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2006년 약제비 적정화 방안 도입당시 공표했던 평가방식과 평가수순에 대한 원칙을 고수할 것임을 거듭 밝혀왔다.

그러다 돌연 지난 7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신속정비 방안을 대안론으로 제시했다.

간이 경제성평가를 통해 임상적 유용성이 없는 약제를 먼저 목록에서 퇴출시킨 뒤, 나머지 의약품은 약효군별 상대적 저가선을 정해 이 기준보다 가격이 비싼 의약품은 보험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었다.

물론 제약사들이 급여 가능성까지 가격을 인하하면 퇴출을 면할 수 있다. 가격인하폭은 최대 20%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복지부 제시안을 논란 끝에 같은 달 29일 원안대로 수용했다.

이로써 지난 3년간 제약업계와 의료계의 반발속에 난항을 거듭해온 목록정비 사업은 본 궤도에 오르게 됐다.

이 안에 따라 46개 약효군에 대한 정비사업이 내년 중 마무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제약업계 등의 충격파를 감안해 7%, 7%, 6%순으로 3년에 걸쳐 가격을 단계 인하키로 했다.

이 사업이 마무리 될 경우 정부가 예상하는 약값 절감액은 9104억원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