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과도한 병상, 수가 차등화로 통제해야"

• 진흥원 박수경 박사 "질평가 따른 패널티 기전 필요"

진료비 폭증을 유발하는 과도한 병상의 질을 평가해 수가를 차등화시켜야 한다는 연구안이 나왔다.

의료자원의 질적 수준과 무관하게 불필요한 병상 수만 늘려 수익을 얻으려는 의료기관들에 메스를 들이겠다는 의미다.

보건산업진흥원 박수경 박사는 17일 낮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 공청회에서 '질평가 기반의 병상자원관리'를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이 같은 안을 냈다.

발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90년대 규제개혁 완화 정책으로 기존 관리기전이 폐지돼 병상 수 통제기반이 무너졌다.

빅5를 중심으로 한 병상수 늘리기가 경쟁적으로 진행, 수도권·대도시 중심으로 대형병원들의 초대형화가 촉발되면서 300병상 미만의 중소형 병원의 증가와 병원들의 줄도산이 이어졌다.

이와 함께 입원적정성을 판단하지 않고 있는 요양병원들의 급증도 큰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진료 유발, 의료전달체계 붕괴, 지역간 불균형, 의료자원의 비효율적 이용이 야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박 박사는 기능과 질을 무시하고 지불되고 있는 종별가산율을 개선해 의료자원 구비요소에 대한 평가와 이에 기반한 수가체계 도입을 제안했다.

이는 의료기관 평가에 따라 질이 떨어지는 의료자원에 대한 부분에 패널티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 박사는 "입원실의 수용인원 또는 환경 등 차이를 등급화하고 수가를 통해 차등보상 시 병실환경의 전반적 상승과 부적합한 병실의 자연도태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보상제도 시행 결과 전반적 간호 서비스의 질향상 효과를 거둔 종전의 경험을 통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공단과 심평원이 각각 한정된 자료를 활용해오고 있는 현 제도를 개선해 상시적 파악 및 감시를 위한 활용가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뒤따랐다.

박 박사는 "청구자료와 의료자원 현황 자료를 연계해 적정성을 모니터링해야 한다"면서 "이는 자원관리 정책 시행 이후 변화 추이와 평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