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최저가 대체조제, 제약 구조조정 촉발"

• 공단, 금요조찬 세미나…비용효과성 치중 시 부작용 우려

생동성 확대를 기반으로 약국 최저가 대체조제가 활성화 되면 발생하게 될 제약사들의 구조조정에 대해 보건의료 관계자들이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오늘(17일) 오전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한 의약품동등성시험 확대방안'을 주제로 한 금요조찬 세미나에 참석한 패널들은 약국 최저가 대체조제와 생동성 확대를 놓고 각기 다른 주장을 펼쳤다.

패널들은 그간 대체조제를 위해 전제된 생동성시험이 2006년 조작 파동을 계기로 평가수준이 향상됐다는 점에서는 대체적으로 공감했지만 그만큼의 신뢰성 확보는 미흡하다는 입장을 공통적으로 나타냈다.

숙명약대 이의경 교수는 "이제 우리나라 생동성시험은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됐다"면서도 2006년 조작 파동의 여파로 인한 신뢰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용진 교수는 "의사와 국민 모두 신뢰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시판 전에만 생동성시험을 할 것이 아니라 시판 후 검사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홍춘택 위원은 "2006년 이후 처방권자와 환자의 불신이 남아 있다"면서 "생동성 신뢰를 기반으로 한 공급자들의 우호적 태도와 선택에 따른 환자의 큰 이익도 담보돼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생동성시험 신뢰를 전제로 전개될 약국 대체조제 유형과 파장에 있어서는 토론자들 각기 다른 의견들을 피력했다.

홍 위원은 "1일 1알씩 30일 복용을 가정해 MSD 코자를 동광제약 조제트로 조제할 시 9800원인 약값이 5200원으로 줄어든다"면서 "다만 약국에서 모든 성분별 의약품을 다 갖출 순 없기 때문에 소비자 선택의 보장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권 교수는 비용효과성을 강조하며 "생동성이 인정돼 대체조제를 하겠다면 덴마크와 같은 최저가 대체조제를 해야 할 것"이라며 "다만 의무화가 되면 문제점은 있다"고 말했다.

권 교수가 주장한 최저가 대체조제에 대해 홍 위원은 "최저가격으로 할 것인지 최저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최저가의 경우 건강보험 재정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으나 보건의료의 큰 영역인 제약산업을 무시하고 넘어갈 순 없다"고 밝혔다.

약국 대체조제가 최저가로 진행될 경우 일방적인 제약사 구조조정이 불가피 하다는 것이다.

홍 위원은 "최저가 대체조제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약산업의 고려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권 교수는 "가격과 기준에 대한 문제는 중요치 않다"면서 "제약산업 보호 부분도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재정 지출액이 최근 두 배가 소요됐고 그만큼 제약사에 돌아갔지만 경쟁력은 뒤따르지 못해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 교수는 "심지어 제약산업 육성법까지 나오고 있어 특정산업에 편중됐다는 오해의 여지가 있다"면서 "약국 최저가 대체조제가 제약산업 구조조정을 촉진한다면 더 빨리 진행시키는 것이 좋다"고 상반된 의견을 내놨다.

이에 대해 녹색소비자연맹 조윤미 기획처장은 "소비자 인지 수준이 향상된다는 가정 하에 대체조제를 권고할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무조건 비용효과적으로 싼 약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어떤 약을 선택할 지에 대한 소비자 이해를 돕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