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별 수가 지출방식은 브레이크 없는 차와 같다"

• 이상일 교수, 폐쇄형 관리전환 제안…병협 "고객친화형 제도"

울산의대 이상일 교수.

행위별수가제는 브레이크 없는 차와 같다면서 지불체계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전환이 절실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상일 울산의대 교수는 건강보험공단이 주최한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 공청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발표내용은 건강보험공단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모색하기 위해 올해 초 구성한 선진화위원회의 논의성과를 공론화하는 자리였다.

이 교수는 '진료비의 거시적 관리'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자동차는 엔진만큼이나 브레이크가 중요하다. 그런데 건강보험제도를 설계하면서 왜 브레이크를 달지 않았는 지 모르겠다. 행위별수가제가 바로 그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따라서 현행 지불제도는 중장기적 개편이 불가피하다면서 미시적 관점과 거시점 관점에서 정책방안을 제안했다.

미시적 접근법의 기본방향은 '지불단위 포괄화'와 '성과에 근거한 지불'을 전제로 한다. 지불단위 포괄화는 현행 행위별수가제를 입원과 외래 모두 포괄화하자는 방안이다.

또 성과에 근거한 지불은 가감지급 사업을 일부질환과 수술로 국한된 현 성과관리시스템의 대상을 확대하자는 제안이다.

거시적 접근법은 진료비 총액관리를 기본으로 한다. 현재의 개방형 체계를 폐쇄형으로 전환하자는 것인데, 행위별수가제를 총액관리제로 개편하자는 말과 다르지 않다.

이 교수는 "의료계의 심정적 반발을 감안해 다른 용어를 쓰기는 했지만 폐쇄형이라는 말은 총액관리보다는 더 범주가 넓다"고 설명했다. 지정토론자인 한국노총 김선희 국장은 이에 대해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대안으로 총액계약제를 도입하는 것은 시급한 일"이라면서 "총액관리 없는 제도개편 논의는 공염불"이라고 지지했다.

한양의대 신영전 교수는 김 국장의 지적에 덧붙여 "의료전달체계 개편논의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주치의제 도입과 병원의 공공성 확대가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비급여를 포함한 100만원 본인부담상한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시기가 됐다"고 전했다.

병원계는 이견을 제시했다. 병원협회 정영호 보험위원장은 "총액계약제는 절대 실효성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연구결과를 보니 행위별수가제가 고객친화적인 제도라는 점을 오히려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수가협상을 통해 진료비를 억제하면 손익분기점이 상승하고 결과적으로 필수의료의료서비스 몰락 등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며 지나친 수가억제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대신 "의료서비스를 표준화하는 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이에 대해 "의료계가 자발적으로 진료비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면 충분히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약제비 절감과 수가를 연동하는 문제도 과거에는 불가능할 것으로 봤지만 현실화됐다. 약제비절감 인센티브제도 같은 유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