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 활성화-의원 수가신설 논의 별도 진행

• 복지부, 병의원 기능 재정립 방안 등 윤곽 곧 발표

정부와 의료계는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과 의원 수가신설 논의를 별도 진행키로 했다.

또 이달 말 병의원 기능 재정립과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의 밑그림을 발표하기로 잠정 확정했다.

복지부가 주관하는 '일차의료 활성화 추진단'(일차의료추진단)은 15일 7차 회의를 갖고 정책방안을 논의했다.

오는 22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앞둔 마지막 회의여서 이날 협의한 내용은 사실상 그대로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등으로 보고될 것으로 관측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의료기관 종별 기능 재정립과 일차의료 활성화가 따로 떨어져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같은 선상에서 의제를 설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일차의료 활성화만 놓고 협의할 경우 지엽적인 논쟁만 불거질 가능성이 큰 만큼 종별 기능 재정립이라는 틀 내에서 일차의료 활성화를 고민하자는 취지다.

일차의료추진단은 또 만성질환자에 대한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이뤘다.

시도의사회장 등의 반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전담의제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맥락은 다르지 않았다.

주목할 것은 의사협회가 제안한 의원 수가신설 논의는 일차의료추진단 의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가문제는 보험관련 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게 이치에 맞고 실효성도 있다"면서 "의료계가 주장하는 수가 부분은 다른 툴로 따로 논의하기로 이미 의견을 모았었다"고 귀띔했다.

실제 의료계 관계자와 복지부 보험담당 과장은 이날 의사협회가 제안한 5개 건의사항에 대해 이달 중 제도개선소위원회를 열고 논의를 개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테이블에 오를 의제는 기본진료료 요양기관 종별 차별폐지, 초재진 진찰료 산정기준 개선, 의원 종별가산율 상향조정, 토요일 진료에 대한 가산적용 확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