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터야거 회장 "시장형실거래가 문제 있다" 직격탄

• KRPIA 회장 "병원 우월적 지위 공정거래 위반 가능성" 지적

피터 야거 다국적의약산업협회 회장(한국노바티스 사장)은 시장형실거래가가 바람직한 방향이긴 하지만, 실행되는 형식에서 투명하지 않다고 문제제기했다.

그는 8일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EU FTA와 글로벌 경쟁시대의 기업전략' 심포지엄에서 시장형실거래가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의료기관의 저가구매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의약품 거래의 투명성 및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도입됐다.

피터 야거 회장은 "시장형실거래가 실행 과정에서 의도되지 않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례로 그는 "병원이 우월한 협상상의 지위를 남용해 공정거래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고, 제약사는 견적 제출 또는 할인 제안을 통해 불법적인 재판매가 유지행위에 간여하게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시장의 투명성과 예측성을 보장할 기준이 부재한 상태에서 이러한 문제점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피터 야거 회장은 결과적으로 "의사는 최선의 약을 선택하지 않을 여지가 남고, 필요이상으로 약을 처방할 가능성이 있어 환자치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말했다.

또한 "제약사들은 품질 대신 가격할인 경쟁에 내몰리게 돼 신약개발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