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수가 오늘 끝장토론…"2%대 인상 수용못해"

• 민노총-경총 사실상 합의…의사협회, 저지선 지키기 사활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인상률 논란의 키워드는 숫자 '2'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과 경총 등 이른바 가입자단체들은 숫자 '2', 바로 2% 이상 인상률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사협회는 우회적으로 2.3% 희망 인상안을 제시했다. 보다 폭을 넓히면 2~2.5% 사이로 이 수치가 회원들의 심정적 저지선임을 재차 강조해왔다.

이처럼 가입자단체와 의사협회의 간극은 최대 1.1%에서 0.3%까지 차이가 난다. 수치만 보면 합의 가능한 근거리로 보이지만 넘어서기 힘든 철벽이다.

지난 11일 열린 제도개선소위원회 회의모습.

의사협회 관계자는 17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약제비 절감을 위한 의사협회의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기를 바란다"면서 "정부와 가입자단체가 어려운 의원들의 상황을 헤아려주기를 기대할 뿐"이라고 말했다.

하루폐업 등 집단행동을 배수진으로 치고 강경론이 거셌던 과거와는 다른 모습이다.

그는 "지난번 회의에서도 그랬지만 의사협회는 정확한 수치는 제시하지 않을 계획이다. 상황이 어렵게 되더라도 퇴장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그동안 언론 등에 우회적으로 희망 인상률을 제시한 바 있다. 2~2.5% 사이, 보다 세부적으로는 2.3% 인상안이 그것이다.

또한 지난 11일 회의에서는 의사협회가 건의한 5가지 일차의료활성화 방안을 부대조건으로 수용한다면 2% 인상안을 가지고 회원들을 설득해보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의사항은 ▲기본진료료 종별 차별 폐지 ▲초·재진 진찰료 산정기준 개선 ▲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적용 ▲의원 종별가산율 상향조정 ▲토요 진료 가산적용 확대 등이다.

의사협회의 이런 희망과는 달리 가입자단체의 입장은 강경하다.

이미 민주노총과 경총 등 가입자단체 위원들은 지난 회의에서 1.2% 또는 1.7% 인상안을 제시한 바 있다.

단체 한 관계자는 "민주노총, 경총, 바른사회시민회의가 모여 2% 이상은 절대 수용하지 않기로 사실상 합의했다"고 말했다. 실제 적용 가능한 인상률은 근거가 명확한 1.2%와 1.7%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또 "의사협회의 건의사항을 부대합의에 넣는 것도 말이 안된다. 제도개선 논의 과정에서 풀어야 할 일이지 이번 수가논의와는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특히 "만약 2% 인상안이 수용된다면 가입자단체들은 집단퇴장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주목되는 것은 복지부가 제시한 수가 인상률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부담, 보험료 인상률 등을 정리한 조견표다.

지난 회의에서 의원 수가 인상률을 1.7%, 2%, 2.3%, 2.5% 등 4가지 경우로 나눠 재정부담과 보험료 조정률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 측 관계자는 "예시를 든 것 뿐이지 정부의견으로 볼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지만, 복지부의 속내가 간접 표현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도개선소위 위원들은 오늘 저녁 7시부터 의원 수가와 보험료 인상률을 놓고 '막장토론'을 벌인다.

밤을 세워서라도 결론을 내리자는 차원에서 저녁 시간대에 회의를 잡은 만큼 치열한 설전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