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정책, 단골의사제 등 의료제도 선진화 집중"
- 이상훈
- 2010-11-17 09: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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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맹호영 과장, 급속한 고령화 대비 정책방향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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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센트럴시티 밀레니엄 홀에서 열린 '2010년도 상반기 제조·수입업소 관리약사 연수교육'에 참석한 맹 과장은 '건강산업 환경 변화와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강의를 통해 이 같이 전했다.
맹 과장은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로의 진전 속도가 다른 국가에 비해 빠르다"면서 "이에 따라 노인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맹 과장은 정부의 정책 추진 기본 방향은 '건강한 국민,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의료 강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맹 과장은 이어 그 첫 단추로 만성질환 단골의사제 도입, 전문병원 제도 기반 마련, 양한방 협진 본격 시행, 전공의 수급 불균형 해소, 간호인력 부족 문제 해소 등을 통해 의료 제도 선진화를 이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말까지 단골의사제 모형개발 및 각계 의견수렴을 통해 2011년에는 단골의사제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며, 전공의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수가를 인상 및 개선해 나가겠다고 맹 과장은 말했다.
아울러 맹 과장은 소비자 선택권 제고를 위한 의료기관 평가 인증제도 정착, 의료분쟁 조정제도 확립, 선택진료제도 개선 등을 그리고 공공의료 접근성 강화, 보장성 높은 건강보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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