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복지예산 사실상 동결…서민희망 예산 무색

• 주승용 의원 "내년도 물가인상율보다 낮아"

민주당 주승용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내년 예산안이 '서민 희망 예산'이라는 정부 구호와 달리 복지예산은 사실상 동결됐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11일 복건복지부 2011년 예산안 심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주 의원은 내년도 복지예산이 2005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 13.1%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6.2% 증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증가액 5조248억원도 역시 2005년 이후 최저 수준라는 것.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 기초노령연금 등 제도의 성숙에 따른 대상자 확대와 이로 인한 지출의 자연증가분을 제외하면, 다른 분야의 예산확보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복지예산 규모 및 비중(조원, %)

더구나 증가분 5조248억원 중 큰 몫을 차지하는 연금지출 증가분 2조2111억원은 국민이 낸 보험료에서 나가는 의무적 지출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주택 지출(1조3240억원 증가분)은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적 주거비용 지원하는 것이 아닌 대부분 건축비로서 복지예산으로 분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 의원은 지적했다.

결국 연금과 주택을 빼면 순수 복지예산 증가분은 1조4897억원이라는 것.

증가율로는 4% 미만으로 전체 예산지출 증가율 5.7%보다 오히려 낮은 수준으로 서민희망 예산이라는 말이 무색하다고 주 의원은 질타했다.

또한 기초생활급여 2195억원 등 법정의무지출에 따른 추가적인 증가분 6848억원을 차감하면 복지예산의 증가분은 실제 8049억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현 정부의 의지에 따른 복지예산 증가율은 1%(8049억원)도 되지 않은 매우 미미한 상태이고, IMF에서 발표한 내년도 우리나라 물가인상률 3.4%를 감안한다면 복지예산은 사실상 동결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