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카운터 등 불법행위 반드시 잡아낸다"

• 약사회 자율정화 채찍질…"지속적 근절 의지 표명"

최근 복지부가 대한약사회에 정기적인 자율정화 실적 보고까지 요구하고 나서면서 무자격자 등 약국 불법행위에 정부 차원의 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달 28일 복지부는 약사회에 현재까지 진행한 자율정화 실적 및 결과를 오는 15일까지 보고하고 향후에는 운영 실적을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정례적으로 통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5일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국정감사에서까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제기되는 등 약국 불법행태가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 차원의 관리 강도를 대폭 높여나갈 예정이다.

이례적으로 약사회에 대한 자율정화 실적 보고 요청도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표면적으로는 약사회가 약국 불법행위에 대한 자율정화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지만 복지부의 실적 보고 요청 자체가 협회의 자체적인 정화작업을 채찍질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진수희 장관은 지난 국정감사에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등 약국 불법행위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이를 근절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진 장관은 전현희 의원의 질의에 대해 "획일적이고 반복적인 감시체계는 예측이 가능해 성과가 떨어질 수 있다"며 "이를 기획감시로 전환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일각에서는 복지부의 자율정화 실적 보고 요청이 자율정화가 미진할 경우 직접적인 단속 등 외부의 힘이 가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실제로 복지부는 국정감사 이후 전국 시·도 및 식약청 관계자들과의 회의를 통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근절 대책을 논의한 바 있으며 이 자리에서 철저한 감시·감독 체계를 구축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정감사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무자격자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었다"며 "약사회 차원의 자율정화 활동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도, 식약청 관계자들과의 회의에서도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약국을 반드시 잡는다는 의지가 모아졌다"며 "이제는 단발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지부의 차원의 지속적인 관리가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