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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 75% 이상 처방전 2매 발행 미이행"

  • 최은택
  • 2010-11-01 09:20:56
  • 환자단체, "처벌규정 없기 때문"…의사 변명 설득력 없어

환자들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결성된 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달 7일 공식 출범했다.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처방전 2매 발행 미이행 실태를 지적한 가운데 환자들이 알권리 보장차원에서 의사들의 의무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백혈병환우회 등 5개 환자단체로 구성된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이 요구했다.

단체는 “자동수납기계를 통해 처방전이 발행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대부분 처방전 두 장이 동시에 나오도록 시스템화 돼 있지만 동네의원의 75% 이상은 약국제출용 처방전 한 장만 발행해 준다”면서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사들은) 환자들이 처방전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개인 질병정보 노출이 우려되고 복사용지 비용만 낭비된다고 주장한다. 또 자신의 지적재산권에 해당하는 고유비법 처방을 다른 의사에게 공개돼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말한다”며 “(이런) 변명은 설득력이 없다”고 일축했다.

단체는 “환자가 처방전을 발급받아 처방행태를 알게 되면 의사에 의한 과도한 약물 오남용이 방지될 수 있고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유도할 수 있는데다가 응급상황에서 (환자가) 모아둔 처방전을 제시하면 원인을 쉽게 파악해 적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동네의원들도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발급해 줘야 하고 백번 양보해도 먼저 환자에게 의사를 물어보고 발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처벌규정 신설을 통해 처방전 발급을 강제할 수도 있겠지만 동네의원이 자발적으로 처방전 2매 발행을 지키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7일 출범한 환자단체연합회는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HIV/AIDS감염인연대 ‘카노스’, 암시민연대 총 5개 환자단체 회원 8만2542명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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