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근 사퇴" vs "4.5% 인상이 말이되나"

• 의협, 공단 2차 항의 방문…면담 무위 그치자 실랑이

대한의사협회가 수가협상 파행을 문제삼아 건강보험공단을 두번째 항의방문 했지만 정형근 이사장과의 면담은 또 다시 불발됐다.

의협은 상임이사단과 협상단 8명은 오늘(27일) 오전 9시 공단 지하 1층 접견실에서 공단 협상단과 마주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월권·불법행위 대책위원회' 발족과 함께 정형근 이사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입장을 전달했다.

양 측은 이 자리에서 불법 및 월권 해석에 대한 상호 간극을 드러내면서 입씨름만 지속하다 10분만에 대화를 정리했다.

의협은 오늘(27일) 오전 공단을 찾아와 정형근 이사장과의 면담을 요구했지만 또 다시 무위에 그쳤다.

의협 "부대조건이 파행 유발…불법·월권 정형근 사퇴하라"

의협은 면담자리에 정 이사장이 아닌 공단 협상단이 참석하자 "협상단의 설명을 들으러 나온 것이 아니다"라며 일방적으로 공단의 불법·월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혁 보험이사는 "마감시한인 18일 자정을 넘겨서까지 협상을 무리하게 진행한 점은 관행이라지만 엄연한 불법"이라며 "부대조건에만 열중해 환산지수 협상을 들러리로 만든 것은 공단의 월권"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장 기가막혔던 것은 재정소위가 협상장 옆방에서 인상치를 좌지우지하는 행태였다"면서 "이 같은 상황이 수가협상에서 진행된다는 것에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정림 대변인도 "공단이 이번 협상에서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형근 이사장은 지극히 의도적으로 진행됐던 수가협상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의협 윤창겸 부회장이 공단 이성수 보험급여실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이에 이성수 보험급여실장이 해명하려 하자 의협이 "우리는 이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러 온 것이지 설명 들으러 온 것이 아니다"라며 말을 막으면서 실랑이가 시작됐다.

의협의 대화 거부 입장에 안소영 이사는 "협상단장은 나이기 때문에 이사장 면담과 지금 상황은 별개"라고 못박고 "공단의 권한이 어디까지라고 생각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안 이사는 "의협이 계속해서 공단의 월권을 주장하는 데, 지금 월권은 이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의협이 하고 있지 않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안 이사의 강경한 발언에 의협은 "우리는 입장을 전달하러 온 것 뿐"이라며 자리를 박차고 나섰다.

공단 "4.5% 무리한 요구…불법여부는 사법부 판단에 맡겨라"

공단 이성수 보험급여실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의협 방문단이 해산하자 공단 측은 즉각 기자회견을 갖고 의협 측 주장에 반박하고 나섰다.

이성수 보험급여실장은 "그간 공단과 의협은 10여차례 이상의 협상과 실무자 논의까지 거쳐 충분한 대화를 가져왔다"면서 "양 측의 입장이 분명히 달라 결렬된 것이지 공단의 태도로 결렬된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실장은 "의협은 국민이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4.5% 인상안을 제시했었다"면서 "이를 수용하게 되면 다른 유형들에게도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부대조건 집착으로 수가협상이 파행됐다는 의협 주장과 달리, 의협의 무리한 수치안 제시가 결국 협상 결렬로 귀결됐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 실장은 "그간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약제비 절감 등 일부 진전을 본 것도 있었지만 인상안은 전혀 진전이 되지 못했다"면서 "수가협상을 결정짓는 것은 수치이기 때문에 부대조건으로 결렬됐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덧붙였다.

이 실장은 "공단이 부대조건을 내건 것은 지난해 건정심 합의나 유형별 수가협상 합의 등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협상의 기술이고, 마감시한 이후의 것도 법률자문을 거쳤다"고 부연하며 "불법적인 부분까지 거론한다면 이는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형근 이사장과 경만호 회장의 면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건정심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와는 별도로 진행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