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보건복지위 우수위원에 최영희 의원"

• 경실련 선정, 병원식대·복지포인트 등 재선안 제시

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경실련)이 24일 2010년도 국정감사에서 국회 상임위원회별 우수의원 18명을 선정해 공개했다.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우수위원에는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선정됐다.

최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감에서 병원식대와 관련, 세금을 포함한 한끼 식대를 2970원으로 책정해 위탁계약을 한 뒤 건강보험공단에 5060원을 청구해 420원의 수익을 챙기는 등 병원들의 '밥값 후려치기'를 밝혀냈다.

또한 공단 국감에서는 월정직책급·복지포인트 등에 보험료를 매기고 있지만 공공기관들이 이를 제대로 내고 있지 않는 것을 지적했다.

특히 공단이 9월 4248곳의 복지포인트·특정업무경비·월정직책급 등의 실태를 점검해 이 중 3245곳(76%), 3만4892명으로부터 34억420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더 받아 냈으며 추가로 낸 보험료는 1인당 평균 9만8647원이 되었음을 밝혀냈다.

이에 최 의원은 "보수의 100%에 대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직장인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국감에서는 결혼누리사이트 홈페이지 구축에 5000만원, 운영예산으로 매년 5000만원이 사용되고 있는 반면 가입과 활용이 거의 되지 않고 있어 정책 홍보용으로 전락한 부분을 질타했다.

기타 4대강과 관련해서는 일자리 질적 수준이 사실상 일용직임을 밝혀내고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해 고용의 질과 양을 고려한 고용영향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실련은 이번 국회 국정감사 최고 상임위로 기획재정위원회를 선정했다.

그러나 경실련은 "의원들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준비가 부족했으며 정부자료에 의존해 의제를 발굴하고 실효적 대안을 제시치 못했다"면서 "또한 피감기관 자료제출 거부와 무성의 답변, 핵심증인들의 불참 등이 어우려져 무기력하고 맥빠진 국감이 됐다"고 총평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