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구매제, 재판가 유지 등 공정거래법 위반"

• 미래희망연대 김정 의원, 제도에 대한 조사 판정 주문

복지부가 건강보험 약값 부담 완화를 위해 이달부터 실시하고 있는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미래희망연대 김정 의원은 공정위 국정감사를 통해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공정거래법상의 가격재판매 유지 행위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병원의 의약품 구입절차는 제약사에서 도매상을 거쳐 병원이 이 구매하는 형태로 병원이 의약품을 구매하는데 약가를 낮춰서 공급할 것을 요구하는 등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가 나타나고 있다.

병원들이 제약사에게 할인율을 제시하라, 미리 납품견적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외래 처방 중지, 처방목록 삭제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는 것.

제약사가 병원 요구에 따라 납품 견적서 또는 할인율을 제시한다면, 제약사가 중간거래처인 도매상들에 대해 최대 거래가격(중간 이윤의 폭)을 제시하는 결과를 초래해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도매상의 경우 병원과 지속적인 거래를 유지하고 차익을 남겨지고 위해 1원 입찰을 할 수 있는데, 이는 구입가 이하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 약사법 제47조 시행령 제62조 제2항제6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현행 법률로 금지하고 있는 '리베이트'를 합법적으로 제시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수단이 되고 있다"며 "공정거래법상의 경쟁사업자 배제를 위한 부당염매행위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어 공정위의 면밀한 조사와 판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가 공정거래법 위반의 소지가 많고 문제가 많은 제도를 도입하면서 공정위와 협의가 없었다며 공정위가 복지부와 협력 또는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밝힐 것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