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수, 급평위에 공단측 인사 참여시켜야

• "보험자 급평위 차단은 친제약 성향 드러낸 것"

민주당 박은수 의원

심평원에 설치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건보공단이 추천하는 인사도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19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은 "급평위는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 등 약가인하 정책의 핵심적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구성원의 전문성과 공정성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고 설파했다.

박 의원은 또 "작년 국정감사에서 급평위 구성의 문제점과 편파성을 지적했지만 어떤 시정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아니나 다를까 2년간 일정을 늦추고 질질 끌더니 결국 올해 7월 갑자기 기등재약 목록사업을 포기했다"고 질타했다.

이에 투명하고 공정한 급평위 활동을 위해서는 가입자 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보험자인 건보공단이 추천하는 인사가 추가돼야 한다는 것.

하지만 심평원은 "약가와 관련해 제약사들과 보험자인 공단이 각각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상반돼 위원회 의사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하고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급평위에 가입자 단체나 보험자의 참여를 배제하려는 행태가 자칫 심평원이 소비자인 국민보다 제약사의 이익에 기울어져 있다는 오해와 비판을 받게 하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