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봉 의원 "약국 조제행위료 삭감 액션 취할 때"
- 최은택
- 2010-10-18 18: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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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제료 등 정액제 전환가능…"필요하면 힘으로 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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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18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약국 행위료는 2조6천억, 10년간 누적액은 18조원에 달한다”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행위항목을 봐도 의약품관리료와 약국관리료의 구분이 모호하다. 이제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액션이 필요하다”며, 약국 행위료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가 되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국민들의 의견을 받아 힘으로 밀어야 된다. 약국도 살리면서 보험자도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일자에 따라 차등화 돼 있는 조제료나 의약품관리료도 정액제로 얼마든지 개선이 가능하다. 이렇게 가니까 약값보다 조제료가 더 비싼 경우가 생긴다”면서 “(이 문제는) MB정부의 100대 과제 중 하나인 만큼 행동에 옮겨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형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이에 대해 “약국 행위료 개편을 위해 지불방식 연구용역을 발주해 놓은 상태”라며 “12월말경 보고서가 나오면 개선안을 도출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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