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량 약가연동제 표류…공단, 제약사 설립 필요"

• 윤석용 의원 제안, 신약개발·제네릭 등 개발 주문

건강보험공단이 표준역할을 할 제약사 설립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18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를 통해 우리나라 의약품 사용량 약가연동제가 부실하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해 공단의 역할을 주문했다.

윤 의원은 "사용량 약가연동제를 보니 좋은 제도이지만 인하 폭이 적정치 못하다"면서 "사용량이 3223%까지 증가했지만 약가 인하율은 9%에 불과하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인하율이 10% 미만으로 제한적으로 책정돼 제도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많이 사용하는 약을 대폭 인하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산식상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상대적 리베이트를 줄이기 위해 여러 제도를 만들고 있지만 공단에서도 이러한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윤 의원은 "표준병원으로 일산병원을 만들고 요양병원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표준제약사 설립도 검토해야 한다"고 대안으로 제안했다.

보험자가 나서서 표준제약사를 설립해 신약과 제네릭 개발 등을 선도해 민간 제약사의 정책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정형근 이사장은 "제약사 설립은 어려운 문제이니만큼 유념해서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